[경제학] 청년실업문제의 현황과 해결책

목차

1. 서론
2. 정의
3. 현황
4. 청년실업의 문제점
5. 청년실업의 원인
6.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책

본문내용

구인난이, 취업자들 사이에선 취업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6.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책
·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앞에서 서술했듯이 중소기업은 구인난이 심하지만 정작 구직자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및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장비보급 및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중소기업고용개선지원금, 중소기업인력채용장려금 등의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 및 잡쉐어링(Job Sharing)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사교육시장은 대학서열화 및 학벌주의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얻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덜 좋은 대학을 나오면 취업, 진급, 심지어 결혼시장에서도 넘을 수 없는 진입장벽에 마주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각종 사교육에 열광하게 되고, 그러한 심리를 이용한 장사꾼들은 각종 마케팅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사교육 지원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책의 내용은 학원운영시간 단축, EBS수능방송 스타강사 영입, 고교입학전형 시 중학교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법제화, 영어회화 능통자 학교배치 등이다. 정책은 다양하나 사교육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다.
사교육비를 확실히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대학을 국유화·평준화 한 프랑스 사례를 따르는 것이다. 프랑스는 대학을 모두 국유화하고 대학의 명칭을 ‘파리1대학, 2대학‘과 같이 구별을 없게 하여 대학 서열화를 타파했다. 이후 대학 입시에서의 경쟁은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이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실효를 거두려면, 학업성취도가 떨어져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노력하면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확립과 은퇴 뒤에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의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정책으로 가계소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감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으로 전(前)과 같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정해진 급여예산 내에서 종업원의 보수는 줄이고 고용량은 늘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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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청년실업문제,   현황과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