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루즈벨트 사회보장법

본문내용

이 반영된 법이라고 하였다.
(4) 자본가 계급의 찬반
당시 자본가 계급의 입장은 찬반으로 나뉘었다. 우선 찬성을 보면, 루즈벨트의 경제보장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당시 진보적인 대기업 경영자들이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전적으로 찬성한 것이 아니라 각자 유보 조건을 달아 찬성을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반대를 보면, 중소기업들은 복지비 부담의 사회화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대기업은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었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보수파는 보수적인 민주당원들과 부유한 기업주들이 참여한 전국 자유연맹을 결성하였다. 이는 개인과 사유재산권에 대한 존중 의식을 진작시키고, 개인기업 지원과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환기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공화당 하원의원은 기업계의 입장을 앞장 서서 대변하였다.
노동자 계급의 입장을 보면 AFL의 대표자 4명이 경제보장자문위원회에 참여했지만 활동은 미미하였다. 그리고 AFL은 급진적 제안, 즉 타운젠드 운동과 런딘법안에 대항하여 정부의 사회보장 법안을 옹호하는 데 앞장 섰다.
전통적으로 자발주의, 즉 정부의 관여 없이 자본가의 단체협약을 맺는다는 신념에 따라 사회보험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
(5) 타운젠드 운동
의사인 타운젠드에 의해 주도 된 노령연금 운동이다. 정부가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즉시 소비하는 조건으로 매월 150달러를 지불 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금생활자에게 시장에서의 구매력을 갖게 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공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타운젠드의 계획은 많은 노조와 노동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지만, 루즈벨트 행정부가 이 안을 비현실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입법화되는 데는 실패하였다. 하지만 사회보장법 속에 노령연금이 포함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6) 런딘법안
런딘법안은 미국의 사회보장운동에서 유일했던 좌파적 입법운동이다. 이 법안은 실업, 장애, 모성, 노령으로부터 본인의 잘못이 아닌 실업상태의 노동자와 농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득이 중단되면, 즉시 수급자격이 발생하며, 실업급여는 주당 10달러 이상의 정액제이고, 재정은 정부와 고용주가 부담하였다.
또한 노동자와 농민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되었다. 런딘법안은 노령연금의 도입만을 원한 타운젠드 운동과는 달리 소득의 재분배와 사회개혁의 의지를 담고 있었으며, 기존의 복지정책의 폭을 확대하고 부의 재분배를 강조하였다.
(7) 노동계의 태도
사실, 노동계의 태도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달려있었다. AFL은 친 정부적이어서, 정부정책에 대해 우호적이었다. 노동계 지도부는 사회보장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사회보장 전문가들이 노동계의 입장을 정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 전문가들은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노조는 조직의 유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노조 지도부는 사회보장법보다는 조직의 조직화 요건과 관련된 법에 더 큰 관심을 두었다.
공산주의자는 뉴딜에 의해 공고히 되는 자본주의의 미래를 우려하고 경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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