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

목차

Ⅰ.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특징
1.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의의
2. 사회적 기업의 일반적 특징
3. 사회적 기업의 조직 형태
4. 사회적 기업의 형태
5. 일반기업 vs. 사회적 기업
6. 사회적 기업의 발달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점

Ⅱ. 사회적 기업의 현황
1. 사회적 기업의 현황
2. 한국의 사회적 기업 발달 배경

Ⅲ. 각국의 사회적 기업 사례
1. 해외의 사회적 기업
2. 한국의 사회적 기업 사례: (주)컴윈
3. 컴윈의 사례에서 본 사회적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발전방안

Ⅳ.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한 입법 논의
1.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된 문제점
2. 사회적 기업의 지원책과 과제

본문내용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자본, 토지, 노동 등 생산 요소의 추출에 있어서 사회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공공성을 가진다고 본다. 노동의 추출을 예로 든다면 신입사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노동계약이 전적으로 사적 영역에 국한된다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구직자는 넘쳐나고 있고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일하느냐 아니면 굶어죽느냐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로버트 달이 언급한 기업소유 내지 지배구조의 민주화로 발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기업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이것이 논의되는 맥락은 영미의 학계에서는 제3섹터 내지 사회적 자본이라는 시민사회의 역량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대륙계 학계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자본주의의 유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한국 현실에 있어서 개개인의 시민들이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 복수적으로 가입하면서 기업의 공공성을 감시하고 이를 관철하는 것은 한계를 가진다. 물론 경제적 위기 내지 침체가 나타나면서 개인들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좀 더 시간을 할애할 필요에서 그러한 한계가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한국의 산업화 내지 근대화가 국가에 의해 상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미국과 같이 지역내 시민사회가 고도로 성숙해 있지는 않다는 한국적 현실에서 나타나는 한계가 더 크다고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앞서 언급한 한계로 인해 사회적 기업의 장려방안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량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참여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의 네트워크 없이는 사실상 사회적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는데 한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캐나다의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사회적 기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하는데 있어 전적으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라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필요로 한다. 사실상 이것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기업의 공공성을 외부적으로 관철시키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서 양성화시키는데 우리의 목적을 둔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의 육성에 있어 첫번째로 해야할 일은 무엇보다 기업의 공공성을 개개인의 시민들이 인식하고 우러러볼 수 있도록 그 개념을 비교적 자세히 정립하는데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학계의 도움이 절실해 보인다. 이를테면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에 좀 더 기쁨을 느끼거나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시민들이 느끼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회사가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삼성전자는 지역사회의 장애인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취업시킨다던지, 농심은 먹거리의 원재료를 지역사회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던지 하는 구체적인 인증과정 내지 홍보과정이다. 또는 이윤의 일부분을 의무적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던지 하는 것이다. 이는 후기 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해 이미 일부 기업에서 이윤극대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정책이다. 적어도 우리는 기업의 공공성을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일련의 공공성 정도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정확하게 측정하고 홍보하자는 데 있다. 대부분의 기업(특히나 대기업)은 더이상 공공성을 무시한다면 생존할 수 없으며, 광고의 상당부분을 특정 제품의 홍보보다는 기업의 이미지에 할애하는 것이 현실인 점을 이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부기관 내지 지역의 공공기관, 시민단체에서 기업의 공공성 정도를 굳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허울이 아니더라도 측정하고 홍보한다면 사회적 기업을 위한 일차적인 우리의 목표는 달성한 셈이다. 개인적으로는 한단계 더 나아가서 기업 소유내지 지배구조를 민주화하자는 로버트 달의 견해를 좇아간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자본이나 산업자본이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적어도 기업이 단기간의 이윤극대화를 좇아가지 않도록) 기금 형식이 되었든, 1인 1주주의 형식이 되었든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자본의 출자 및 제반 결정이 대주주 중심의 결정구조에 의존하기 보다는 시민사회의 대표라던지, 기업내 근무하는 근로자라던지, 정부의 관료 등의 다양한 참여주체를 포괄하면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기획은 이상에 그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앞서 사회적 기업의 인식에 대한 선제적인 홍보 내지 인증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이상은 좀 더 현실화 가능성을 높인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일련의 기획이 현재 자본주의가 처한 위기를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해본다. 고용 없는 경제 회복, 소비자 주권의 형해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약탈적 성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보며 나아가 자본주의 축적구조의 위기를 비교적 고도의 실업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비용 없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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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형식,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유럽 경험과의 비교와 시사점, 함께일하는 사회, 실업극복국민재단, 2008
장원봉, 한국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전망, 도시와 빈곤, Vol.89, No.0, 한국도시연구소, 2009
정선희, 한국의 사회적기업, <國會圖書館報> 제46권 제2호(통권 제356호), 國會圖書館, 2009. 2
07 인증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성과분석 -곽선화
사회적 기업 탐방: 빅 이슈 재팬을 다녀와서 -임덕영(한국도시연구소)
사회적 기업 ‘컴윈’ 성공요인과 발전과제 -이인재(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캐나다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독일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사회적 기업 매거진
07, 08 사회적기업 인증현황과 과제 -사회적 기업 연구원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로버트 달 지음, 조기제 옮김
참여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개빈 켈리, 도미니크 켈리, 앤드루 갬블 외 지음, 장현준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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