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의 자유평등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차

Ⅰ. 논의의 전개 과정

Ⅱ. 롤즈의 자유적 평등주의

Ⅲ. 드워킨의 자원평등론

Ⅳ.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Ⅴ. 현실 세계의 재분배적 기획에 대한 논의

Ⅵ. 분배정의와 관련된 개인적 견해-민주주의와 분배정의

본문내용

나 여건에 대해 인간을 동등하게 고려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드워킨의 보험이나 경매기획처럼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고려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서 조세 및 복지 정책은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Ⅵ. 분배정의와 관련된 개인적 견해-민주주의와 분배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의 직관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얼마전까지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이 고용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것을 용인하면서 적어도 고용의 기회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우리 자신을 정당화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평등의 직관은 사회적으로 구성(constitution)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는 분배정의와 관련해서는 드워킨의 여건을 배제하고 선호를 존중하는, 우리가 사회적 가치의 일정한 몫에 대해 받을 만하다고(deserve) 인정되는 한에서 분배는 정의롭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드워킨이 우려하는 것처럼, 능력에 있어서 태생적으로 동일하게 태어나지 않는다는 현실에서 이러한 비동일성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 자신의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맞닥뜨려야 하는 사회적 경제적 현실앞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를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할까? 우리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의 자유는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연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분배와 관련해 고민하면서 적어도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유에 있어서 동일한 희생을 개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자유와 평등의 화해가능성을 목격하게 된다.
드워킨의 견해대로 우리의 분배와 관련된 평등의 직관이 구성된다고 해도 문제는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시장의 기제에 의해서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신체적 장애가 시간이 지나면서 유리하게 인식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장애를 가진 사람이 다른 능력을 개발해서가 아니라 재화에 대한 가치는 사회적으로 결정되기 때문) 우리의 평등에 대한 직관이 일치된다고 해도 그것의 실천에 있어서는 난점을 가진다.
두번째로 분배정의의 실천과 관련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현실은 분배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시도는 바로 타인에 대한 의심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향유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로서의 몫에 대해 얼마만큼의 자격이 있는가? 현실의 재분배적 기획(조세, 복지정책)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타인에 대한 신뢰를 침식한다. 개인은 사회적으로 재분배적 기획으로부터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불행을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불행에 대한 의심을 동반한다. 조나단 울프(Jonathan Wolff)에 의하면 자유적 평등주의는 순수한 철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사실상 최선의 정의 이론(best theory of justice)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유적 평등주의가 평등에 대한 잘못된 에토스(wrong ethos of equality)를 조장한다고 주장된다.
\'그것은 국가로 하여금 불리한 계층의 시민을 잠재적 사기꾼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불신을 조장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리한 계층의 사람은 치욕적 폭로(shameful revelation)에 개입될 수밖에 없다. 즉, 이들은 자신의 선천적 재능에 의해서든 아니면 유년기 성장과정에 의해서든, 비자발적으로 불리한 일련의 여건으로부터 사실상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한다. 이로부터 초래되는 불가피한 결과는 시민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저해하게 될 것이다.\'(
wolff, 1998)
개인적으로 드워킨의 견해가 옳다고 보지만 사람들간의 평등에 대한 직관의 불일치를 인정한다.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에 대한, 즉 자유를 어느 정도 희생시켜야 되는가와 관련해 사람들간의 생각의 차이는 정치의 영역이 될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실천의 영역이다. 자유주의의 한계(어느 정도 자유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것)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민주주의인 것 같다. 칼 슈미트가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 The crisis of Parliamentary Democracy\'에서 우려하고 있는 자유주의의 내적 한계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충으로 결론이 나기 보다는 민주주의에 의한 자유주의의 번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인간의 자유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더불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그러했다.) 하지만 현대의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개인들의 정치적 자유에 있어서도 불평등을 조장하면서 자유주의의 한계를 해결하는 데 방해를 하고 있다. 분배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 즉 민주주의를 침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민주주의를 작동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듯 하다. 현실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이 자유주의의 승리(프란시스 후쿠야마, \'역사의 종언\')가 될 수는 없다. 자유주의는 진정으로 위기의 시점에 봉착한 것 같다. 더불어 현재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자유주의의 유일한 해결책인 민주주의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 같다. (미디어법에 대한 합헌결정)
※ 참고 문헌
will kymlicka 지음, 번역 장동진 외,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06
김영민 외 지음, 21세기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인간사랑, 2007
김비환 지음,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성균관대학출판부, 2004
샹탈 무페 지음, 이보경 옮김, 정치적인 것의 귀환, 후마니타스, 2007
노르베르토 보비오 지음, 황주홍 옮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1992
아담 쉐보르스키, 호세 마리아 마라발 외 지음, 안규남, 송호창 외 옮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후마니타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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