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의 개요와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소개글

도시재생의 개요와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시재생사업의 개념

2.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
1) 도시발달 과정에서 살펴 본 도시재생에 대한 의미
2) 도시재생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3. 도시재생의 유형
1) 용도기능의 재분배를 통한 도시재생
2) 권역별 특화자원을 이용한 도시재생
3) 토지이용의 다양성 증대를 활용한 도시재생
4) 기존건물을 활용한 경제적 도시재생
5) 생활 및 문화적 재생

4. 해외 선진국의 도시재생사례
1) 영국
2) 일본
3) 영국과 일본의 도시재생 비교분석

5.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

6.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과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7) 갈등조정기구의 부재
도시재생관련 사업에 수반되는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공적 기능의 부재로 인해 추진위원회, 개발업체, 토지소유자, 세입자, 임차상인 등 참여주체 간, 이해관계자 간의 끊임없는 불신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증폭되고 심화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시행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갈등조정을 위한 공적 기구의 설치가 크게 요청되고 있다.
6.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과제
(1) 기존 도시화 지역 중심의 개발 유도
기존 도시지역 외곽에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도시화경제(Urbanization Economies)를 통한 성장 잠재력의 극대화 달성이 어려워져 기존 도시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 지역 내 혹은 연접권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기존도시지역 내 혹은 연접권 중심의 개발 >
(자료: 손동욱(2010)「전환기의 도시관리 방향」)
(2)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이주자 정착방안
① 높은 아파트 추가부담금 납부에 관한 문제
- 금융지원 및 원거주민의 자금 부담능력을 고려한 소형주택의 공급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② 커뮤니티 해체 관련 문제
- 커뮤니티 해체로 인한 소외감과 외로움 등도 이주과정에 있어 소홀히 볼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재정착률을 높여 커뮤니티를 복원하는 접근과 함께 새로운 거주지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등의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3) 고령사회와 일체화된 도시재생정책
도시의 특성중 하나는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도시공간구조는 다양한 형성 배경과 형태를 지니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노후화된 지역, 보존하고 관리가 필요한 전통적인 지역 등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도시재생정책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특성과 도시공간구조의 특성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방법이 반영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재생은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에 대처하면서 노령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인하고 보유할 수 있는 환경창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4) 사회경제적 도시재생과 지원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개발법」등 사업법들만 있을 뿐, 사회경제적 도시재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기존의 정비사업을 아우르면서 쇠퇴지역 및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통합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의 도시재생에서 탈피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구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과 노후한 환경을 정비하는 것 외에 산업고용문화역사적 활력과 특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 지원 하 점진적으로 정비해가는 자율갱신 프로그램의 도입, 원주민 재정착과 점진적으로 정비해가는 자율갱신 프로그램의 도입, 원주민 재정착과 커뮤니티 회복 등 서민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6) 다원적인 도시재생기법
앞으로 도시재생은 획일적인 철거와 재개발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민 복지, 저소득층의 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다원적인 도시재생기법을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7) 도시재생사업이 일부 지역이나 계층의 이익에만 부합되는 편중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향후 도시재생정책은 도시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의 유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계층의 편중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의 도시재생은 시장성의 논리만을 좇아 서울과 일부 대도시 위주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쟁력 증진 차원에서 지방 중소 도시로의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8) 한국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의 개발
도시재생정책의 추진배경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도시 내부의 균형발전과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런 점에서 선진 외국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한국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의 개발은 재생사업의 제도개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9) 구역 내 자영업자 생계대책 마련
도시재생구역 내의 영세상인들에게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분양받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소유권 없이 영업만 하던 가구들의 경우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상가 일부분을 지방자체단체 또는 사업시행주체가 보유하면서 원주민 영세 상인들에게 원가 수준에서 상가를 임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
김용웅(2008)「도시재생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과제」월간국토 통권315호
김창석(2009)「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의 현황과 과제」서울경제
배순석(2009)「주거안정을 위한 도시재생」국토연구원
손동욱(2010)「전환기의 도시관리 방향」
양재섭,장남종(2010)「친서민적 도시재생정책의 추진방향」국토연구원
양재섭 김정원(2006)「도시재생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오병호(2007)「도시재생의 방향」서울경제
이나은(2010)「대규모 도시공원 및 주변부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재생 전략설계연구」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논문
이삼수(2007)「일본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의 관리운영 체계에 관한 연구」서울도시연구 제8권 제2호
이왕건(2010)「전환기의 도시정책방향」국토연구원
임은선,유재윤,김걸,최병남(2009)「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저소득층의 이주패턴 및 정착방안 연구」국토연구원
장성수(2008)「도시재생사업은 무엇이고 건축은 무엇을 하여야 하나」대한건축학회지 v.52 n.7
조태구(2008)「지속적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의 역할 연구」서울산업대학교 주택대학원 논문
형시영(2004)「지방 대도시의 도심재생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8 No.2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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