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소개글

가족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가족의 개념; 그 변천사를 중심으로
1) 산업화 이전의 가족
2) 산업화 시대의 가족
3) 후기 산업사회의 가족
4) 가족의 정의

2.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1) 가족문제
2) 가족복지

3. 가족복지의 접근방법
1) 가족복지정책
(1)가족복지정책
(2)가족복지정책의 문제점
2) 가족복지행정(전달체계)
3) 가족복지서비스

4. 가족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발전방향

5.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며, 문제점이 될 만한 사항을 미리 염두해 두어야 한다.
2) 관리적 관점에서의 개선방향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내의 가족정책관제와 그 산하의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과가 편재되어 있고, 시도군구에서는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가 가정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체계는 명칭으로는 가족을 단위로 한 것이었지만 가족을 한 단위로 보고 접근하지 못해 엄밀한 의미에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라고 보기 어렵다.
대대적인 구조조정 속에서 가족복지를 지향하는 행정체계는 그 명칭과 편재에 있어서 더욱 혼란스러워져 일관성 있는 가족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찾기는 어렵다.
서울시의 경우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위생과 등이 편재되어 있고, 기존 아동복지와 여성복지의 업무는 여성가족정책관 아래에 편재되어 있어 행정체계의 분류가 명확하지 못하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서비스 체계가 포괄적인 정책입안의 구도 하에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편의주의에 입각하여 구축되는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로 인해 가족복지서비스에 관련된 행정조직이 난립되고, 가족을 한 단위로 고료한 정책의 계획이나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구심점이 없어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우며, 부처 간의 조정 및 협조를 얻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정부 차원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포괄적 가족복지정책의 기본적 설계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을 다루는 부서의 규모를 통합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금까지 사회복지정책의 하위개념이었던 가족복지정책을 사회복지정책의 상위 범주로 보는 관점으로 이 경우 가족정책을 사회정책의 선택을 위한 범주나 관점으로 보는 시각에 입각하여 가족복지의 관점이 보건복지의 모든 정책의 선택을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많은 구조조정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종합적이고 추진력 있는 통합적인 전담부서가 확립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가족관련 부서들을 통합하여 관련 행정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욕구충족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되는 타부서나 사회집단과의 연결을 담당할 강력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이다.
기존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대상별로 이루어져 있어 가족을 한 단위로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상별로 나누어진 행정단위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능의 체제로 전환시킨다면 자연히 가족을 한 단위로 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가족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한 예로 민간기관으로서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가족복지서비스가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대상별 분류에서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가정문제예방 및 치료사업, 부양가족지원사업으로 새롭게 편재되는 방향(서울시정개발원, 2002)도 참고할 만하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가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실질적인 체계로 가족센터의 전국적인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3) 재정적 관점에서의 개선방향
가족복지정책이 주로 국가정책의 분야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리 훌륭한 복지정책안들이 입안되더라도 결국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사장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이 늘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적 지원의 문제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의 현황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가족의 문제는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의 해결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경제적 지원의 수준이 너무 미비하여 실질적으로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또 아무리 훌륭한 가족복지정책을 확립하더라도 정책을 수렴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재정적인 지원이 미비하다면 효율적인 정책실행이 어렵다.
따라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예산안 확보와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의 경제적 지원으로는 1차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가족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아동수당노인수당보호자수당 등의 가족수당제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연결망 구축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큰 재정을 들지 않고도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한 방법이 공공 및 민간 차원의 지역사회 연결망(community network)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역사회 연결망의 현실은 정비 및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많은 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사장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연결망의 구축을 위한 정확한 정보와 해당기관이나 단체와의 연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 가운데서도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시민단체들이 벌이는 사회복지운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족복지정책의 다양한 쟁점들을 사회적으로 쟁점화 시켜 시민단체들이 가족복지정책의 입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구축해야 한다.
5. 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1) 참고 문헌
김성천 외 5명 -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인간과복지](2006)
황재희 -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2006)
도미향 - 저출산시대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 부모의 자녀양육기능 강화를 중심으로(2006)
안치민 - 가족변화와 노인복지정책 - 노인의 주거 및 소득문제를 중심으로(1996)
2) 인터넷 사이트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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