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정치] 사이버정치의 개념, 사이버정치의 발전과정, 사이버정치의 장단점, 한계점, 사이버정치의 전망과 사이버정치의 나아갈 방향

목차

서론
●주제선정이유

본론
　1)사이버정치란
　2)사이버정치의 발달
　3)인터넷 정치현상
　　ⅰ인터넷 활용의 정치
　　ⅱ 인터넷 안의 정치
　　ⅲ 인터넷에 영향을 주는 정치
　　　　①정보배분의 정치
　　　　②정보규제의 정치
　4)사이버정치의 한계
　　ⅰ정치적 정보의 불평등성
　　ⅱ정치적 접근비용 최소화
　　ⅲ참여자의 한계

3.결론
　●사이버 정치의 방향성
　　ⅰ민주주의 이념의 확대
　　ⅱ인간 중심의 사이버 정치
　　ⅲ시민정치의 기반

본문내용

의 정보제공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 정보제공자들은 정보세계가 멀티미디어화로 변화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네티즌들이 다른 미디어 수용자들, 즉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이 제공하는 정치적 정보를 뒤짐으로써 이들 수용자들보다 정치적 정보로부터 소외 받는 불평등성을 해소해야 한다. 기존의 미디어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이버공간이 미래지향적 분야이고 이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다른 미디어에 뒤지지 않는 정보 제공력을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사이버정치의 현실은 조악하다.
ⅱ정치적 접근비용 최소화
사이버정치는 현대정치가 설 땅이 되어가고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아고라광장에서 정치토론과 함께 기탄없이 애기를 쏟아 냈던 그곳이 현대정치에서는 사이버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혁명적인 발전, 특히 전자통신분야의 기술이 가져온 문명의 발전을 한국의 정치영역에서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물적 기반의 축적이 필요하다. 또 다른 노력들이 요구되고있다. 사이버정치의 현실적 정착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고소도로의 확충과 정보기술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요구된다. 이 분야에 대한 관심에서 먼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민간영역이 담당해야 할 몫도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사회공동체 전체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므로 정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즉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돼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물적 기반의 확충은 접근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네티즌의 정치참여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정치는 21세기 미래를 주도할 정치 형태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통신망을 통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생각보다 저조한 관심 심지어는 무관심에 가까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자 민주주의 -온라인 정치의 정착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 가를 보여준다.
ⅲ참여자의 한계
현재 인터넷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인터넷 인구 측정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가상공간을 이용하는 연령층은 대부분 20대들이거나 정치적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은 10대 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정치적 주권자로써 활동할 사람들은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 연령층의 한계에서 오는 이러한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되는 여론이 전시민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의견이나 견해는 다만 참고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정치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의 특징의 연령층을 대변하는 목소리로 이해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이버정치는 네티즌의 연령이 상향되는 시기, 즉 미래에 보다 많은 기대를 걸게 한다.
또한 연령이 있어서 정치적 이해 수준이나 체득 수준이 아직 낮은 수준에서 사이버정치가 체득되기는 쉽지 않다. 이들에게 어떤 정책에 대한 단순한 찬반은 물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심사숙고된 정책 대안이나 제안을 찾는다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일이다. 감정적이나 순간적 판단에 의한 의견제시와 정제되지 않은 비도덕적 감정표출의 경우 오히려 진실된 여론을 확인하는데 역작용을 할 수 있다.
3.결론
●사이버 정치의 방향성
ⅰ민주주의 이념의 확대
사이버정치의 방향의 설정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이념의 확대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인류가 고안해내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민주화 이행 단계마다 부분적으로 단점을 제거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주축으로 한 차세대 인터넷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각 국가들은 주요 기관의 컴퓨터 통신망을 초고속 국가망으로 연결하는 차세대 인터넷으로 정보통신혁명을 주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변화가 정치와 오버랩 될 때 이러한 노력들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야 것이다.
ⅱ인간 중심의 사이버 정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은 마치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이 너나 없이 뛰어들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벌이는 신세계나 이상향을 찾기 위한 구축 작업 일 것이다. 그것은 가령 20세기 초 일어났던 황금을 향한 행렬이 다시 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이버 세계는 현실세계와 전혀 다르다. 이 행렬에는 인종차별이 없다. 시공도 초월한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이념적 갈등도 없다. 가상공간은 이미 하나의 거대한 가상도시가 건설 중이다.
이러한 도시 안은 익명성이 보장된다. 때문에 허수아비 인간이 존재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간의 도덕적 문제가 파생된다. 여과되지 않은 채 쇄도하는 파괴적이고 비인간 적 언어와 진실을 가장한 여론형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 중심이 아닌 사이버공간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즉 인간 중심의 사이버 정치는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평등성이 보장 될 때 가능할 것이다.
ⅲ시민정치의 기반
사이버정치의 장점은 현실사회에서 존재하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것이다. 남녀노소에 구분없이 참여할 수 있고 이념이나 지역적 차별도 없다.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다면 말이다.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사이버 정치의 장점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차별없는 사회, 즉 사이버 공간은 시민들을 끌여들이기에 충분한 평등적 커뮤니케이션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상공간을 통한 인터넷에는 기존의 정치인이 아닌 시민들의 참여가 주축을 이룬다. 물론 여기에는 시민단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여론을 이끄는 것이 있다. 그러나 시민 개인 차원의 네티즌들도 사이버정치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토론을 벌인다. 그리고 이들은 의견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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