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행정 A+ 레포트 2

소개글

정보사회와 행정 A+ 레포트 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4장에서는 정보정책을 6가지로 나누었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보화정책을 평가 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라

2. 먼저 전자정부가 기존의 정부와 무엇이 차이가 나며,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에 대하여 논하라

3. 정보사회와 기술에 대한 논의는 기술결정론과 사회적 선택론이라 하겠다. 이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각 시각을 중심으로 전자민주주의(시민참여를 중심으로)에 관하여 우리가 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하라

4. 정보화는 우리사회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기존에 문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윤리적 쟁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교과서에서는 생산(개인)부문에 있어서는 지적 재산권 문제, 유통(사회) 부문에서는 프라이버시 문제, 소비(경제, 정치, 국가) 부문에 있어 서는 정보통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이들 문제들에 대해 정 부가 취하고 있는 노력과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라

본문내용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서는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성이 중시된다. 전통적인 책임개념은 인과적 책임이나 면책의 조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즉 책임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고, 그에 대한 행위자의 어떤 행위가 있으며 그 행위와 피해자의 결과 사이에 인과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보화 사회에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책임개념이 요청된다. 일례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못 작동되어 마주오던 두 기차가 충돌하여 엄청난 사상자가 생기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는 그 사고의 책임을 단순히 컴퓨터의 오작동으로만 여길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함께 확대된 책임개념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정보화 사회에서 윤리교육의 필요성과 그 과제이다.
정보화 사회의 도덕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검열과 윤리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정보화 사회의 도덕적 문제점의 경우, 검열과 같은 외적규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를 다룸에 있어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뉴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컴퓨터교육은 기술적인 활용능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다룸에 있어서 요청되는 윤리교육은 등한시하고 있다. 컴퓨터와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컴퓨터를 잘 다루는 방법 혹은 컴퓨터가 만들어 낸 가상공간에서의 활용방법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실정은 정보화 사회에서 뉴미디어에 대한 윤리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과는 모순된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나 비윤리적인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검열 등의 규제라기보다는 행위자의 도덕성과 자율성의 확립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성과 자율성의 함양은 윤리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윤리교육의 한계성을 염두에 두는 차원에서이다. 윤리교육은 오랜 시간과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장기간의 노력이며, 자율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한, 기계적인 자극과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위한 윤리교육의 과제는 정서적인 차원과 실제적인 뉴미디어의 이용에 있어서 정보윤리에 대한 마인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뉴미디어를 활용함에 있어서 정보윤리에 대한 마인드의 확립은 정보화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윤리교육의 과제이다. 소프트웨어 복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불건전 정보에 대한 경계심과 판단력을 길러주고, 타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프라이버시의 침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 방식에 있어서는 단순 기술이나 지식의 주입보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전환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정보화 시대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통상 과학적 사고라고 표현해 온 바와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산업 사회의 지배적 인식 방식은 분석적, 실험적, 인과적, 논리적 방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는 그 같은 기계론적 사고가 아닌 연계적, 과정적, 다원적, 융통적 사고력을 더욱 필요로 한다. 정보란 이질적 요소가 접목됨으로써 예기치 않은 방면으로 전환, 그로부터 전혀 뜻밖의 새로운 결과를 창출하는 역동성을 지니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정보화 사회에서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고 정보윤리에 대한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자들의 노력과 현직 교사들의 연구가 요구되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교육은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해 보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비윤리적인 행위로 말미암은 피해 사례나, 컴퓨터 통신에 빠져서 실제 생활을 등한시하게 된 경우 겪게 되는 혼란스러움과 부적응에 대한 사례들을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문제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이 다양하고 새로운 도덕적 문제에 직면하여 기존의 윤리적 가치와 규범을 적용하여 바람직한 대처 방안을 이끌어내는 것이므로 이러한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과정은 무엇보다도 그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정보화 사회의 특징과 그로 인한 도덕적 문제들 그리고 정보화시대의 윤리규범과 윤리교육의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위의 내용을 보았듯이 정보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뉴미디어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그로 인한 효율성에 깊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정보화로 인한 인간의 주체성 상실이나 소외 문제, 새로운 도덕적 문 제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 지나친 우려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단순히 변화로 인한 과도기에 혼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앞에서 살펴본 도덕적 문제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다움을 잃어가게 하는 위력을 지닌다. 인간의 지성을 대신하는 컴퓨터로 인해 합리성이 강조되고 합리성이 인간다움을 대신하려 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 본질적인 인간다움이 배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로 이행함에 있어서 인간 중심의 정보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깊은 반성이 요구된다. 정보화 사회의 윤리규범은 정보의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새로운 윤리규범의 정립이 아니라 기존의 가치와 윤리규범의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적용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인격이 요구된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 질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뉴미디어의 기술적인 효율성과 합리성을 활용할 때 정보화 사회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그러므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도덕적 반성과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윤리교육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정보사회와 행정,   정보사회,   행정,   정보정책,   정보화,   전자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