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비교

소개글

일본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주주의
2. 일본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민주주의
3. 일본의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의 장단점
4. 정리

본문내용

저항의 민주주의 VS 순종의 민주주의




┌─────────────────────────
│　民主主義?
│　Democracy ; 국민에 의한 지배
│　대의 민주주의
│
│　시민의 선택에 의한 대표선출
│　선출된 대표가 완벽한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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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주의

대체 왜?
국민 대표자들의 대표성 상실




　1945년 패전 이후
　　　민주화
　　　　⇓
　고도 경제성장

　권위주의 체제 하
　　경제성장
　　　　⇓
1987년 민주화 선언

┌─────────────────────────────
│　1.대한민국 헌법 제 1조
│　2.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　4.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　日本国憲法
│　天皇は、日本国の象徴であり日本国民統合の象徴であつて、
│　この地位は、主権の存する日本国民の総意に基く。
└─────────────────────────────




대중에 의한 민주주의 정권의 실패

〔1928 다이쇼 데모크라시〕〔1960 장면내각 출범〕
　　　　　　　　　　　　　⇓
　　　　　　민주주의의 기틀 마련하고자 했으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함
　　　　　　　　　　　　　⇓
　　　　　　　　　　군부 독재 시작

키워드

순종 민주주의,   저항 민주주의,   일본 정치,   일본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일본,   한국,   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