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의 규제방안

목차

Ⅰ. 독점과 과점의 의미 ---------------------------------------- 2

Ⅱ. 독과점 발생의 요인…진입장벽 ------------------------------ 2
1) 규모의 경제 ---------- 3
2) 정부의 특허권 및 인․허가와 판권 등에 의한 독점 ---------- 3
3) 원재료에 의한 독점 ---------- 3

Ⅲ. 한국의 독과점 발생요인 ------------------------------------ 4
1) 대기업 중심으로 편성된 시장 ----------------------------- 4
2) 독과점에 대한 식별력 저하 ----------------------------- 5
3) 정부의 과도한 규제 ----------------------------- 5
4) 공기업의 민영화 ----------------------------- 5
5) 현행법상의 문제 ----------------------------- 6

Ⅳ. 독점의 규제 --------------------------------------- 7
1) 가격규제 ---------- 7
2) 조세부과 ---------- 7
3) 경쟁촉진정책 ---------- 8

Ⅴ. 앞으로의 방향 --------------------------------------- 8

◈ 참고문헌 ---------------------------------------- 9

본문내용

크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1) 가격규제
가격규제는 정부의 일정가격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가격규제에는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과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를 한계비용가격통제(MC pricing)라고 하고, 후자를 평균비용가격통제(AC pricing)라고 한다.
2) 조세부과
조세부과에는 종량세, 정액세, 이윤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종량세
종량세란 재화 1단위당 일정액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종량세가 부과되면 가변비용이 상승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조세부과 이전보다 생산량이 감소하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악화가 되며 조세배분을 재분배한다면 소득분배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2) 정액세
정액세란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액세가 부과되면 기업의 고정비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정액세를 부과하더라도 생산량이 전혀 변하지 않으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는 존재한다.
(3) 이윤세
이윤세란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이윤에 대한 일정율을 조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곡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윤세가 부과되면 가격과 생산량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독점기업이 얻고 있는 초과이윤의 일정율만 국고로 환수되는 효과를 보인다.
3) 경쟁촉진정책
경쟁촉진정책이란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독점기업을 몇 개로 분할한 다음 시장구조 자체를 경쟁체제로 바꾸는 정책을 의미한다.
시장구조가 경쟁체제로 전환되면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의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전화산업 중 장거리전화부문에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유도하여 경쟁체제로 바꾸는 것이나, 전력산업을 분할하여 발전부문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가 현저한 산업의 경우에는 독점기업을 몇 개의 기업으로 분할 하는 경우 오히려 생산이 비효율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Ⅴ. 앞으로의 방향
독과점은 여러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독과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국의 시장을 최대한 완전 경쟁의 형태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경쟁정책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선, 경제력집중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통해 억제하려 시도하기보다는 경쟁촉진과 시장논리 복원을 통하여 서서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 자신도 독과점과 경제력집중을 통해서는 결코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기업도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경영혁신을 지속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경제구조와 기업활동을 규제를 통해 개선하려는 사고 자체가 전환되어야 한다. 규제가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여 경제력집중의 해소가능성을 봉쇄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과잉규제와 중복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해소할 수 없는 경제문제는 과감히 다른 제도로 이양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의 고유 영역은 거래 행태 개선과 독과점 폐해의 규제에 있다. 소유분산이나 경제력집중 억제는 경쟁정책 보다는 조세정책이나 복지정책의 영역에 더 가깝다. 또한 정부도 그동안 공기업으로 독점하던 산업들을 점차적으로 민영화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경제학연습 제 3판 미시편 - 정병열 - (주)도서출판 홍
경제학원론 1997 - 최성수 -
경제학원론 제 2판 - 이준구이창용 - 法文社
미시경제학 제 4판 - 이준구 - 法文社
미시경제학 - 성백남,정갑영(2000) 박영사
미시경제론 1995 - 서승환 -
미시적 경제분석 제2판 - 강태진 외 - 박영사
맨큐의 경제학 - N.Gregory Mankiw - (주)교보문고
김경환, 김종대 엮음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개원 10주년 논문집 기고 논문
中 공정거래제도의 한국적 발전
인터넷 참고 사이트
독점 http://cba.chonnam.ac.kr/%7Echungkh/mkt702.htm
http://jungf21.hihome.com/10_2/ceo/ok.htm
http://seriecon.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데이터베이스
검색엔진 kr.yahoo.com
Naver 지식검색소
www.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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