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정책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발전과정)

목차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사

Ⅰ. 근대 이전 시대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Ⅱ.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 시대

1. 일제강점기
2. 미군정시대

Ⅲ. 정부수립과 1950년대

Ⅳ. 3.4 공화국 시대

1. 3공화국
2. 4공화국

Ⅴ. 5.6공화국 시대

Ⅵ. 문민정부 이후

본문내용

금제도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
소득 및 의료보장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둘째,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대회 이후 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어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셋째, 지역복지의 중추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인 사회복지관 운영이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었다. 넷째, 영유아보육법이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제정되면서 영유아 보육사업이 크게 부각되었다. 다섯째, 재가복지를 중시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으며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영세민 밀집지역의 동사무소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6. 문민정부 이무
1993년 등장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사회복지부문에서 우리나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국가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에 두고 국민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1995년 초에 와서야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과 생산적인 국민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97년도 이후 IMF체제하에서 산업화 이후에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와 대량실업,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여 1998년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1999년부터는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제시하면서 빈곤 및 실업대책, 사회보험 통합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시 도 사회복지협의회의 독립법인화가 이루어지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제도가 이루어져 민간 사회복지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에 걸쳐 제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소개하면 사회보험 부문에서 고용보험법 제정(1993), 국민연금법 개정(1995, 1998, 2000), 국민의료보험법 제정(1997),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9) 및 개정(2000, 20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1999), 공공부조부문에서 생활 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2001),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정신보건법 제정(1995),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1997), 아동복지법 개정(1997, 2000, 2002), 노인복지법 개정(1993, 1997, 1999, 2000),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97, 1999, 2003), 영유아보육법 개정(1997, 1999, 2001), 장애인복지법 개정(1999), 모자복지법을 모 부자복지법으로 전면 개정(2002), 그리고 과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1995)하였으며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였다.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에 걸친 사회복지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는 첫째, 사회보험제도의 정비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실시와 더불어 전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의료보험의 통합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출발 등으로 기존의 산재보험제도를 포함한 4대 보험이 제도로서 정착되었다. 둘째,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의 내용 중 보호, 피보호자 등의 용어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성 용어로 변경하고 기초생활보장과 근로활동을 연계함으로써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었으며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 사회복지조직이 급증하였고, 민간사회복지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방사회복지협의회를 중앙사회복지협의회와 분리하여 단독 법인화하였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법정 단체화되어 체제를 정비하였다.
2003년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 노선으로 참여복지를 표방하였다. 참여복지는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대체하는 복지이념이라기보다는 이를 계승하여 발전시킨 복지이념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출범 후 제정 및 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보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0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2005), 국민연금법 개정(2007),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03, 2005, 20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003, 2004, 2007), 고용보험법 개정(2003, 2005,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20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04, 2005, 2006, 2007), 의료급여법 개정(2003, 2004, 2005, 2006), 기초노령 연금법 제정(2007),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05, 2007), 아동복지법 개정(2005, 2006), 노인복지법 개정(2003, 2004, 2005, 2007), 장애인복지법 개정(2003, 2004, 20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2007), 그리고 기존의 모 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2007)으로 개정하였다.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제도의 개혁적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정부의 복지부문에 대한 적극적 정책의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을 비롯하여 '희망한국 21' '비전 2030' 등으로 구체화되어 추진되었다. 또한 사회투자 국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개혁 서비스 강화전략을 추진하였고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상당수의 사회복지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이에 대한 정책대응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새로마지 플랜 2010'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국민연금법 개정,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등 기존 사회보장의 내실화 기반을 다지고 기초노령연금제도, 근로장려세제(EITC) 등 취약계층의 복지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적 변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복지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였고, 2008년에는 보수정당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능동적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키워드

한국사회복지정책사,   우리나라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발전과정,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개선과제,   의의 중요성 전망,   영향요인 분석방법,   사회복지정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