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과제] 사회복지정책의 흐름과 동향, 우리나라(한국) 사회복지정책의 개선과제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과제

Ⅰ.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1. 신자유주의 등장
2. 영국과 제3의 길
3. 국민의 정부와 생산적 복지
4. 참여정부와 참여복지

Ⅱ. 최근 사회복지정책의 동향

1.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기본노선
2. 이명박 정부의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 5개년 계획

Ⅲ. 한국사회복지정책의 과제

1. 목표체계의 확립과 대상범위의 확대
2.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내실화
3. 전달체계의 개선
4. 재원의 조달

본문내용

체계는 큰 도전을 받고 있다.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커가고 실제로 사회복지제도 내용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체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다. 지금까지 공공부조는 읍 면 동 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체계 속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공공부조업무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도 담당하게 되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전환기에 읍 면 동 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사회복지 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은 더 나빠지고 있다. 게다가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핵가족화, 실업 현상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적인 공공 전달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부분적으로 충원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사회복지업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다시 한 번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이 시도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은 전문적 사회복지프로그램이라기보다 일반적인 문화와 교육프로그램에 머무르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정치 세력화하는 모습을 보여 전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조직으로 변모해 가기 때문이다.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모형은 시 도의 지방 일반 행정기관에서 사회복지업무나 보건복지업무를 분리시켜 보건복지가족부 직속 하부 집행기관인 사회복지청이나 보건복지지방청으로 만드는 중앙집권화/분리형이고, 다른 한 모형은 행정안전부의 집행기관으로서 시 도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으며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는 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지방분권화/분리형이다. 중앙집권화 / 분리형은 다시 중앙집권화/사회복지분리형과 중앙집권화 / 보건복지분리형으로 나눌 수 있고 지방분권화/분리형은 다시 지방분권화/사회복지분리형과 지방분권화/보건복지분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 학계 및 실무계의 논의의 결과에 따르면, 중앙집권화/분리형은 사회복지의 지방적 특성을 무시하고 사회복지에서의 지방정부의 기능을 약화 내지는 소별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보다는 지방분권화/분리형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지방분권화/분리형 중에서 사회복지사무소로 개편할 것인가, 보건복지사무소로 개편할 것인가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선택의 문제로 남아 있다. 보건복지사무소 모형은 기존의 보건소에 복지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인데 1995년 7월부터 1999년 6월까지 4년간에 걸쳐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그 결과 긍정적 평가가 많았으나 보건복지부 주도의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평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2006년 7월부터 시 군 구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는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전달체계 개편은 사회복지 전문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주민생활지원이라는 명칭 속에 매몰시킴으로써 사회복지의 범위와 전문적 영역을 혼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향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는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재원의 조달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이 정부 일반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005년도 6.4%, 2006년도 6.7%, 2007년도 7.4%, 2008년도 8.9%, 2009년도 9.2%로 그 동안 많이 개선되었지만 서구 복지국가들의 복지예산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복지 예산규모는 아직도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한편,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비가 보건복지가족부 전체 예산의 39.3%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서비스비가 33.2%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비가 23.6%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비가 50.4%, 사회복지서비스비가 6.4%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비의 비중은 줄어들고 대신 사회복지서비스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저출산 인구고령화에 따른 대책으로 노인복지비와 보육 여성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1세기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신사회적 욕구가 분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적합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관련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관련 재원의 규모는 국민경제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방안들을 마련함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방안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관련 재원은 기본적으로 조세를 통해 조달된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며 성실 신고자인 봉급생활자로부터 불성실 신고자인 일부 기업가 및 자영자들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조세제도의 형평을기해야 한다.
셋째, 사회보험은 공공부조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사회보험 재원의 조달과 대상자 급여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험관리 운영체계의 개선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기본노선 중의 하나는 복지다원주의와 민관파트너십이다. 최근 민간 부문의 참여확대는 뒤처진 사회서비스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회서비스에 필요한 민간 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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