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요약본]

목차

Ⅰ. 줄거리

1.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줄거리


Ⅱ. 요약정리

1.Thing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2.Thing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3.Thing 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4.Thing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5.Thing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6.Thing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7.Thing 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8.Thing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9.Thing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10.Thing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11.Thing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12.Thing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13.Thing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14.Thing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15.Thing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16.Thing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17.Thing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18.Thing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19.Thing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20.Thing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21.Thing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22.Thing 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23.Thing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본문내용

제하는 쪽으로 서둘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금융혁신을 통해 만들어진 금융상품들이 경제 전반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대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효율적이라고 비판한다. 금융 부문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해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속도의 차이를 줄일 것을 주장한다.
저자는 아이슬란드의 예를 든다. 아이슬란드는 1998년에서 2003년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금융 규제까지 철폐하고 금융부문 확장에 나선다. 2007년 세계 5위의 부국이 되는 등 아이슬란드의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는 듯이 보였으나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다. 이후 2009년에는 -8.5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급속히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국내총생산 대비 2.5배의 부채, 같은 은행의 핵심 주주에 의한 대 출 등 금융거래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면서 1990년대 후반 이후 추진된 금융 주도 발전 정책들의 위험성을 보여줬다.
아이슬란드 뿐 만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금융 부문의 민영화, 자유화 및 개방으로 경제 성장 동력을 육성한 아일랜드, 라트비아, 두바이 등도 금융위기시 나락으로 빠졌다. 이들 모두 금융 주도 비즈니스 모델의 빛나는 사례로 한때 불렸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 국가 뿐 아니라 영국,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가 금융탈규제에 기반한 성장전략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시 다른 산업보다 돈 벌기가 쉽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로 금융부문이 엄청난 성장을 해서 실물경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다. 결국은 실물자산이라는 기초 위에 금융자산이라는 빌딩을 끝없이 높게 쌓아 올린 끝에 전체 건물이 흔들리는 꼴이 되어버려 세계경제가 위태롭게 되었다.
물론 금융이 자본주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금융발전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금융자본이 경제발전에 필수적이었던 이유는 산업 자본보다 훨씬 유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금융 자본은 생산을 저해하거나 심지어 파괴적일 수 있다. 유동성 때문에 금융자본이 단기간에 이익을 챙기려는 속성을 가지는 것이 주요인이다. 이에 따라 금융 자본은 단기적으로 경제가 불안해지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생산성 상승을 약화시킨다.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어디든 재빨리 옮겨 갈 수 있는 효율성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만큼 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물론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의 속도 차이가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은 아니다. 금융의 가치는 실물 경제보다 빨리 움직이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융이 지나치게 빨리 움직여 실물 경제에서 탈선했다는 데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이 장기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자유시장경제학자들은 정부 정책의 성공 여부가 그것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에 능력에 달렸다고 말하며, 개발도상국의 정부 관료들이 경제학 훈련이 되어있지 않다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그런 관료들이 선별적 산업 정책 등 어려운 정책에 손대지 말고,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는 쉬운 자유시장 정책을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자유시장 정책은 가장 좋은 정책이면서 관료의 자질에 좌우되지 않는 일거양득의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에 대해 좋은 경제 정책 수행에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역사적으로 경제를 잘 운영한 경제 관료들이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아니라고 말한다. 더구나 지난 30여년간 자유시장 경제학의 영향이 커지면서 오히려 경제 실적이 저조해졌고, 성장률 감소, 경제 불안정성과 불평등 약화,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이 자유시장 경제학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정책 입안에 경제학이 필요하지만 그 경제학이 자유 시장 경제학이 아닌 다른 종류의 경제학임을 말한다.
일본, 타이완,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지만 이 나라에 눈길을 끄는 경제학자들은 없었다. 더구나 일본은 법대, 타이완이나 중국은 공학이나 과학, 한국은 법대나 공대 출신이 경제 관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경제학 분야에서 고도의 훈련을 받은 경제학자들이 경제 정책을 운영했지만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열등한 경제 실적을 올렸다는 사실도 있다.
그렇다면 경제학은 소용없을까?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에 가능한 해석은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것은 경제학 전문 지식이 아니라 전반적 지적 능력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경제학이 해롭다는 증거도 있다.
금융규제 철폐와 무제한적 단기 이윤 추구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 경제성장의 둔화, 고용불안과 불평등 악화, 지난 30년간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정책의 정당화, 개발도상국의 장기 발전 전망 약화 등의 역할을 했으며, 부자 나라의 새로운 기술의 위력을 과대평가하도록 유도했다. 사람들의 생활을 점점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상실되는 현상을 모르는 체하도록 했고, 탈산업화 현상에 안주하도록 만들었다. 점점 심화되는 불평등, 지나치게 높은 경영자 보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극심한 빈곤을 피할 수 없는 현상일 뿐이라고 정당화해왔다.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을 하는 이유는 경제학이 불필요하거나 해악을 끼치는 학문으로 머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험한 것은 지난 30년간 세상을 풍미했던 자유시장 경제학일 뿐이고 역사 전반에는 경제 전반을 잘 운용하는 데 도움을 준 케인스와 찰스 킨들버거, 허버트 사이먼, 신자유주의 경제학파 중에서도 후생경제학 등 여러 경제학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이 다른 경제학자들을 무시했고, 현대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들의 이론이 제대로 설명되어있기는커녕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들 다른 경제학자들에서 배울 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고 올바른 경제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키워드

지방재정론,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경제,   자유시장,   기업,   임금,   자본,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