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절차]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Ⅰ. 정책의제의 형성

Ⅱ. 정책대안의 형성

1. 문제와 상황의 파악
2. 정책목표의 설정
3. 대안의 탐색 및 개발
4. 대안의 비교분석

Ⅲ. 정책결정

1. 정책결정의 특성
2. 정책결정의 모형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모형
5) 최적모형
6) 쓰레기통 모형

Ⅳ. 정책집행

Ⅴ. 정책평가

1. 평가의 목표설정
2. 평가범위의 설정
3. 정책 프로그램의 내용 파악
4. 평가 설계
5. 자료수집
6. 분석 및 해석
7.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본문내용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은 사회복지정책이 재분배정책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정치적 성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 곧 사회복지정책은 정책형성이나 정책결정단계뿐만 아니라 정책집행단계 에서도 이념적 논쟁과 의견의 불일치가 지속되며 재분배적 목적에 대한 정치적 반대도 심하다. 이러한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정 속에서 클라이언트인 사회적 약자들은 불리한 입장에 서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의 다른 세력들에 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력자원이 빈약한 까닭이다. 이들은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정책이 의도한 원래의 목표가 변질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들을 압력집단으로 조직화하고 이들이 정책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Wolman은 정책프로그램의 성과를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포괄적인 분석틀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정책집행이 성과를 거두기 위한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원의 적절성이다. 여기서 자원이란 재정적 자원 및 인적 자원을 모두 포함한다. 둘째, 관리 및 통제구조다. 정책집행기관은 정책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관료제적 규칙 및 규제다. 이는 정책목표에 맞추어 집행활동을 하는 경우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여기에다 의존하다 보면 동조과잉, 형식주의, 수단과 목표의 전치 등 병리적 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넷째, 정치적 효과성이다.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원이나 기술은 정책 프로그램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예컨대, 대통령, 의회, 이익집단의 지지가 없으면 정책 프로그램은 성공하기 힘들다. 다섯째, 환류 및 평가다. 정책 프로그램의 집행결과를 되돌아보고 평가해 보는 장치는 정책집행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5. 정책평가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책은 형성되면서 집행이 이루어친 결과까지 평가되고 평가된 내용은 다시 정책과정에 환류된다. 정책평가란 정책활동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해석함으로써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 정책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협의의 정책평가와 광의의 정책평가로 구분된다.
협의의 정책평가는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 곧 정책이 원래 의도한 문제의 해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평가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광의의 정책평가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활동을 뜻한다. 곧 정책결정 이전부터 정책집행 이후까지의 모든 정책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활동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절차를 일반적인 정책평가의 절차에 따라 평가의 목표설정, 평가범위의 설정, 정책프로그램의 내용파악, 평가설계, 자료수집, 분석 및 해석,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로 구분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책과정의 환류 -
1) 평가의 목표설정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를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은 평가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평가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정책평가자가 결정되고 평가의 기준 및 평가의 범위가 뚜렷해진다. 따라서 정책평가의 목표를 뚜렷이 하는 것은 정책평가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
2) 평가범위의 설정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목표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정책평가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책평가의 범위는 정책 프로그램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정책 프로그램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프로그램이 의도하고 있는 여러 목표들을 찾아내고 평가목표에 비추어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을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평가가 이루어질 시간적 공간적 범위도 확정지어야 한다.
3) 정책 프로그램의 내용 파악
사회복지정책평가의 목표와 범위가 확정되면 정책평가를 받을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즉, 정책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프로그램의 목표, 정책대상, 관련이해단체 등에 관한 법적 내용과 정책결정과정 및 집행과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4) 평가설계
정책평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내용이 파악되면 그 정책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거나 그 정책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인과모형을 형성한다. 이러한 평가를 위한 인과모형은 우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가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가 등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틀로서의 의미를 띤다.
5) 자료수집
평가설계가 끝나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자료란 평가보고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하는데, 조사를 통하여 직접 수집 작성되는 일차적 자료와 다른 사람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이차적 자료로 나눌 수 있다. 자료수집방법에는 관찰법, 면접법, 설문지를 사용하는 질문지법이 있다.
6) 분석 및 해석
자료의 수집 및 측정이 끝나면 그것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정책평가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질적인 분석과 양적인 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질적인 평가분석은 객관적 입장에서의 행태론적 접근이나 체제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책 행위의 주관적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적 접근이나 비판적 접근 또는 자연주의적 접근에 의한 평가를 말하며, 양적인 평가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거나 정책분석기법으로 개발된 비용편익 분석, 비용효과분석, 결정나무분석 등이 있다.
7)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정책평가보고서의 작성은 읽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평가보고서는 그 형식에서 (1) 양식이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2) 내용은 쉽고 간결하게, (3) 그림이나 도표 등을 활용하고, (4) 맞춤법에 맞추어 써야 한다. 그리고 정책평가보고서의 내용에는 (1) 평가결과의 내용 요약, (2) 평가된 프로그램에 대한 배경 설명, (3) 평가목표 및 평가방법, (4)자료수집방법, (5) 분석결과 논의, (6) 결론 및 제안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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