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획제도에 대해서

목차

Ⅰ. 서론
Ⅱ.미국기획제도의 연혁
Ⅲ. 기획기구
Ⅳ. 기획의 수립과정
Ⅴ. 국가계획의 추진
Ⅵ. 기획제도상의 특징
Ⅶ. 미국의 경제 ․ 통상정책
Ⅷ. 미국의 외교정책

본문내용

큰 틀 안에서 조율하고 추진해 나간 데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2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지난해에 동남아 및 중동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강화를 위해 미베트남 무역협정, 미요르단 자유무역협정을 조기 비준하였으며, 일본과의 경제통상관계에 있어서도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비판보다는 포괄적 대화를 통한 현안해결 및 개혁지원이라는 보다 협력적인 자세를 견지한다. 특히,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 외교의 초점이 테러위협 제거에 맞추어져 있는 만큼, 경제통상 정책도 이러한 목표달성이라는 관점에서 계획되고 평가될 것으로 보여진다. 9.11 테러사태 이후 전개되고 있는 대테러 전쟁의 수행을 위한 국제연대(coalition) 유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 경주 예상되고 있다. 전쟁 수행을 통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테러의 온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빈곤국의 경제성장 지원에 종전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2) 세계 무역자유화 추진
o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 제거를 통해 미국 상품, 서비스 수출의 확대를 추구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무역 정책은 2002년에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11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을 성사시킴으로써 세계무역자유화를 위한 지도력 회복, 2002년 초반에는 의회로부터 무역협상권한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계 무역자유화를 위한 미국의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 미국은 세계 무역자유화를 위해 WTO 뉴라운드와 같은 범세계적 협상 뿐 아니라,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중미 국가들과의 FTA 등 지역차원의 협상 및 칠레 등과의 양국간 자유무역협상을 동시에 다면적(multi-frontal)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 미국의 협상력 제고 및 무역자유화의 효과 조기 달성을 겨냥, 산업부문별로는 집권 공화당측의 지지층인 농업인구를 의식하여 농업 수출보조금의 삭감 및 폐지, 국내 농업보조 감축,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농업무역 자유화를 중점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동시에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IT 등 첨단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자유무역 확대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개도국에 대한 지원강화 노력
o 미국은 최근 세계화에 대한 국제적 반대여론 등을 감안, 빈곤 문제의 해결에 보다 더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2002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아프리카 지원, 중남미 일부국가(ANDEAN)에 대한 무역특혜 연장, 개도국들에 대한 특혜관세제도(GSP) 연장, 카리브해 연안국에 대한 무역특혜 등 개도국의 AIDS 등 질병퇴치를 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문제에도 유연한 입장, 한편, 미국은 도하개발아젠다, APEC 무역자유화 등 다자무대에서의 한미간 공조 및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미 조야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시장개방 및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 인식되어 있어, 다자무대에서의 미국의 자유무역 추진에 있어 소중한 동반자라는 인식이 확산
Ⅷ. 미국의 외교정책
1. 대외정책의 기본방향
Ο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1) 선택적 개입주의(selective engagement) 추구 예상
클린턴 행정부와 비교, 미국의 국익과 여타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선별적인 개입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
- 국력의 효율적 행사를 통한 리더쉽 발휘 도모
- 이와 함께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서 "일방주의(unilateralism)" 보다는 가급적 관계국과의 "의견조정(consensus)"을 우선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적대국가 및 불량국가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2) 아시아에서 전통적 안보 동맹관계 중시
아시아에 있어서 한국 및 일본과의 안보 동맹관계 중시
미.대만 관계 증진으로 인한 미.중간 갈등요소 대두 가능성
- 또한 미국이 일본의 역내 안보 역할 증대 추구 시, 일.중간 마찰 및 불편한 관계 초래 가능성
(3) 유럽의 자체 안보 및 분쟁 해결 능력 제고
"평화적, 민주적, 통합된 유럽" 형성 지원 및 확대 재편된 NATO 체제의 유지 강화를 도모
유럽지역 분쟁에 대해 EU 중심의 효율적 대처방안 강구
(4) 지역분쟁 방지 예방에 주력
탈냉전기에 있어서 국제적 불안과 긴장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지역 갈등, 분쟁 해소 및 예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클린턴 행정부에 비해 중동평화 협상에 대한 관심은 적을 것으로 전망
2. 지역별 외교
가. 대중국 정책
전반적으로 기존의 개입정책(engagement)의 기조하에 대중관계를 다루어 나갈 것으로 예상
- 미.중간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공존과 협력을 지향하는 근본적인 공동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중국에 대한 PNTR 부여에 따른 경제 교류 활성화 전망
단, 대만과의 안보협력 강화 등으로 인해 미.중간 마찰 발생 가능성 상존
- 대만과의 TMD 협조나 무기 판매 등 미.대만간 군사협력이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
- 부시행정부하에서 NMD가 계속 추진될 경우,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초래할 우려 상존
한편, 중국내 인권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나, 중국이 실무적 협의에 응한다는 탄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나. 대일본 정책
기본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에 비해 대일본 중시자세를 표명할 것이며, 미.일간 안보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의 역할 증대를 도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
-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및 PKO 활동 증대 등
다. 대러시아 정책
부시 행정부의 대러시아 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과 표현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 Condoleezza Rice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등 외교안보팀이 러시아문제에 정통하므로 대러시아 정책 추진에 큰 공백이 없을 것으로 예상
NMD 추진 및 이에 따른 ABM 개정 문제 해결이 당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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