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사회복지정책론 -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
2.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3. 재원
4. 기대효과와 행후 진행
5. 시설인프라와 인력확충
6. 관리운영기관

본문내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 - 9인), 재가 노인복지센터 등의 설치 유도 병행. 경영이 어려운 지방의 중소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거나, 폐교, 아동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로 활용 계획.
③ 재가서비스 기관의 경우 민간이 다수 참여할 전망이나, 민간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 상되는 농어촌의 경우 종합재가서비스 기관(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충족율(′06년 말 현재)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족율
37%
54%
53%
82%
52%
73%
115%
77%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충족율
76%
73%
56%
93%
52%
64%
67%
86%
3) 요양전문인력 확충계획
(1) 요양전문인력 인프라 확충 기본방향
① 기존 전문인력 적극 활용 및 신규인력 양성 병행 추진
②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요양보호사 활용
※ 요양보호사 :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함.
※ 요양보호사 제도 :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 등급별로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함.
② 방문간호의 장기요양요원은 다음의 자로 함.
: 간호사로서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 간호조무사 중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3) 중장기 요양전문인력 수요(잠정안)
명 칭
2008년
2009년
2010년
요양보호사(장기요양원)
47,726명
50,141명
50,994명
6. 관리운영기관
1) 장기요양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심의기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
② 적용대상자 대표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
③ 장기요양시설 등 대표 : 장기요양시설 또는 의료계
④ 공익대표 : 학계/교육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2) 관리운영기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존업무 활용
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징수
(2) 장기요양사업 수행 시 추가되는 업무
① 신청인에 대한 조사
②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③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④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⑤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 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대한 사항
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헌금급여의 지급
⑦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확인
⑧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⑨ 노인성질환예방사업
⑩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 징수 등
⑪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장기요양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