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장애아동복지서비스의 개념
2. 장애아동복지의 원칙
3. 장애아동의 분류
4. 장애아동복지 서비스의 현황
5. 장애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책
사례발표
2. 장애아동복지의 원칙
3. 장애아동의 분류
4. 장애아동복지 서비스의 현황
5. 장애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책
사례발표
본문내용
례법 제23조 제1항
입양장애아동에게 의료비와 양육비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장애발생예방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모자보건사업강화 장애원인이 되는 상병의 조기발견및 조기치료 촉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임산부 및영유아에게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실시
5)특수교육 정책 방향
2005년도 특수 교육 운영계획<출처: 교육인적자원부( 2005. 특수교육운영계획)>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
기본 방향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실질적 무상교육 보장
-통합교육의 보편화 및 내실화 도모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특수교육 성과 제고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현황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비고
국립
5
163
1,143
325
사립의존도
62.7%
공립
48
1,313
9,715
2,407
사립
89
1,595
12,591
2,872
계
142
3,071
23,449
5,604
(설립별 특수학교현황)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 실태조사
2.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계
장 애 영 역 별 학 교 수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신장애
142
12
18
87
18
7
3. 특수학급 현황
과정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유치원
102
124
475
123
초등학교
2,698
3,393
20,698
3,413
중학교
715
852
5,685
909
고등학교
209
328
2,945
380
계
3,724
4,697
29,803
4,825
5. 장애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책
* 문제점
1.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체계의 약화
2.치료와 재활서비스의 미흡
3.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과 교육의 질 저하
4.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미비
* 대 책
1) 예방사업의 강화
- 후천적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정책과 선천적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임산부에 대한 교육과 모자보건사업 강화 유전 상담 및 검사, 임산부 와 영유아의 정기 검진의무화 예방접종, 장애아동 예방을 위한교육과 홍보 등의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제도의 이행
-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국가에서 책임지며 특수아동 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보장하며 유아교육,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확대 하고 장애아동 교육을 3~20세까지 보장하고 있다.
3)경제적 지원
- 기본적인생계비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가구의 소득과 재산수준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장애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가족 내에서 양육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조성해주고 세금과 이용대금의 감면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4) 조기 통합교육 및 보육
- 유치원 어린이집 (비장애아동과 함께) 교육 동일한 집단에 포 함 장애아동이 포함한 반을 운영할 수 있는 훈련된 교사와 프 로그램 확보해야 하며, 특히 조기에 통합하는 것이 교육적 효 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장애아동을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의 확충
-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아 보호를 위한 서비스의 욕구가 증가하므로 장애아동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재가 복지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시.군.수 1개소에 설치하게 되어있는 장애아동상담 보육시설의 확충과 장애인 복지관에 주. 단기보호시설의 확충의 필요와 가정 봉사원 파견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6) 특수교육의 확대와 다양화
- 2001년 3~7세의 특수교육 요구아동 246,061명중 2002년 4월 106,982명만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43.5%에 불과해 절반이상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7) 재활서비스 시설의 확대
8) 장애아동 가족 프로그램의 개발
→에이블 뉴스 기사 작성일 2006년12월 12일 장애아동에게 가장 필요 한건 장애아동의 재활 및 치료를 위해 월37만1천636원, 2005년 장 애인 실태 조사결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경비가 15만6천500원이었 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이 높아 졌다.
♣장애아동의 어려움
자녀양육 및 교육 24.7%
경제적 어려움 22.3%
보호 및 치료비 19.5%
사례발표
《사례1》
12세 남자 아이로 정서장애를 앓고 있는 A군의 이야기입니다.
A군은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며 주의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없으며 항상 죽음에 대한 불안에 싸여 있습니다. 또한 내 성격이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이고 물건도 잘 잃어버린답니다. 어떠한 충격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불안감을 느껴 12살임에도 엄마와 함께 잔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엄마와 함께 사는데 형편이 너무 힘들어 병원 한 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주위의 도움으로 현재 모 복지관에서 무료로 놀이치료와 미술치료를 받고 있다합니다.
《사례2》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6세 때 놀이터에서 놀다 피가 멈추질 않아 병원을 갔는데 희귀병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도 충격을 받으면 혈액의 수치가 올라가거나 피가 멈추지 않아 생활하기 힘들다합니다. 지금도 이 하나를 빼더라도 피가 멈추지 않을까 두려워 종합병원으로 간답니다. 일 년의 절반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며 가정형편이 힘들어 거액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다행히 정부의 도움으로 지금 현재 모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다합니다. 이 가족의 소원은 아이가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라 합니다.
《사례3》
지체부자유를 앓고 있는 26세 K양의 이야기인데 K양은 현재 장애인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무료로 배우고 있다합니다. 복지관에는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K양은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손가락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상황인데, K양에게는 항상 2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합니다. 한명은 K양의 집에서 목동 장애인 복지관으로 이동 시켜주시는 택시기사 아저씨이고, 복지관에 가면 컴퓨터를 지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이분은 거의 K양의 수족이 되어 주시며 현재 K양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양장애아동에게 의료비와 양육비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장애발생예방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모자보건사업강화 장애원인이 되는 상병의 조기발견및 조기치료 촉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임산부 및영유아에게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실시
5)특수교육 정책 방향
2005년도 특수 교육 운영계획<출처: 교육인적자원부( 2005. 특수교육운영계획)>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
기본 방향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실질적 무상교육 보장
-통합교육의 보편화 및 내실화 도모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특수교육 성과 제고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현황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비고
국립
5
163
1,143
325
사립의존도
62.7%
공립
48
1,313
9,715
2,407
사립
89
1,595
12,591
2,872
계
142
3,071
23,449
5,604
(설립별 특수학교현황)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 실태조사
2.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계
장 애 영 역 별 학 교 수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신장애
142
12
18
87
18
7
3. 특수학급 현황
과정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유치원
102
124
475
123
초등학교
2,698
3,393
20,698
3,413
중학교
715
852
5,685
909
고등학교
209
328
2,945
380
계
3,724
4,697
29,803
4,825
5. 장애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책
* 문제점
1.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체계의 약화
2.치료와 재활서비스의 미흡
3.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과 교육의 질 저하
4.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미비
* 대 책
1) 예방사업의 강화
- 후천적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정책과 선천적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임산부에 대한 교육과 모자보건사업 강화 유전 상담 및 검사, 임산부 와 영유아의 정기 검진의무화 예방접종, 장애아동 예방을 위한교육과 홍보 등의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제도의 이행
-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국가에서 책임지며 특수아동 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보장하며 유아교육,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확대 하고 장애아동 교육을 3~20세까지 보장하고 있다.
3)경제적 지원
- 기본적인생계비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가구의 소득과 재산수준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장애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가족 내에서 양육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조성해주고 세금과 이용대금의 감면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4) 조기 통합교육 및 보육
- 유치원 어린이집 (비장애아동과 함께) 교육 동일한 집단에 포 함 장애아동이 포함한 반을 운영할 수 있는 훈련된 교사와 프 로그램 확보해야 하며, 특히 조기에 통합하는 것이 교육적 효 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장애아동을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의 확충
-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아 보호를 위한 서비스의 욕구가 증가하므로 장애아동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재가 복지기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시.군.수 1개소에 설치하게 되어있는 장애아동상담 보육시설의 확충과 장애인 복지관에 주. 단기보호시설의 확충의 필요와 가정 봉사원 파견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6) 특수교육의 확대와 다양화
- 2001년 3~7세의 특수교육 요구아동 246,061명중 2002년 4월 106,982명만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43.5%에 불과해 절반이상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7) 재활서비스 시설의 확대
8) 장애아동 가족 프로그램의 개발
→에이블 뉴스 기사 작성일 2006년12월 12일 장애아동에게 가장 필요 한건 장애아동의 재활 및 치료를 위해 월37만1천636원, 2005년 장 애인 실태 조사결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경비가 15만6천500원이었 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이 높아 졌다.
♣장애아동의 어려움
자녀양육 및 교육 24.7%
경제적 어려움 22.3%
보호 및 치료비 19.5%
사례발표
《사례1》
12세 남자 아이로 정서장애를 앓고 있는 A군의 이야기입니다.
A군은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며 주의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없으며 항상 죽음에 대한 불안에 싸여 있습니다. 또한 내 성격이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이고 물건도 잘 잃어버린답니다. 어떠한 충격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불안감을 느껴 12살임에도 엄마와 함께 잔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엄마와 함께 사는데 형편이 너무 힘들어 병원 한 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주위의 도움으로 현재 모 복지관에서 무료로 놀이치료와 미술치료를 받고 있다합니다.
《사례2》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6세 때 놀이터에서 놀다 피가 멈추질 않아 병원을 갔는데 희귀병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도 충격을 받으면 혈액의 수치가 올라가거나 피가 멈추지 않아 생활하기 힘들다합니다. 지금도 이 하나를 빼더라도 피가 멈추지 않을까 두려워 종합병원으로 간답니다. 일 년의 절반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며 가정형편이 힘들어 거액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다행히 정부의 도움으로 지금 현재 모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다합니다. 이 가족의 소원은 아이가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라 합니다.
《사례3》
지체부자유를 앓고 있는 26세 K양의 이야기인데 K양은 현재 장애인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무료로 배우고 있다합니다. 복지관에는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K양은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손가락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상황인데, K양에게는 항상 2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합니다. 한명은 K양의 집에서 목동 장애인 복지관으로 이동 시켜주시는 택시기사 아저씨이고, 복지관에 가면 컴퓨터를 지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이분은 거의 K양의 수족이 되어 주시며 현재 K양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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