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의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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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취업과 마이스터고 제1회 졸업생 100%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취업-후진학 생태계란 ‘소질과 적성에 따른 특성화고 입학 ⇒ 역량개발(competency development) 중심의 교육 ⇒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 ⇒ 지속적 능력개발을 위한 계속교육’ 등이 가능한 학교, 기업 및 사회의 유기적 환경을 의미한다.
[그림 1] 선취업-후진학 생태계의 핵심 요소
따라서 정책의 주요 내용 역시 이러한 일련의 핵심요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첫째, 소질과 적성에 따른 입학을 위해 ‘초·중 → 고교 계열 선택 → 취업 등’으로 이어지는 생애진로경로(career path)를 개발하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연 2회 이상 진로검사와 상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부모, 산업계,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다. 둘째, 역량개발 중심 교육의 경우, 이미 2011년도에 2009 교육과정이 개정된 바, 2012년도에는 학생의 직업기초능력 보유 여부를 산업계가 평가·인증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전수시범으로 도입하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대체할 계획이다. 나아가 산업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학생과 교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해외에서 외국어도 배우고 일도 할 수 있는 글로벌 현장실습기회도 4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괜찮은 일자리 발굴과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은 2012년도 업무의 중추이다. 16개 시·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분야별로 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매칭(matching)시켜나갈 것이다. 취업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취업취약분야(예: 농업, 관광 등)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졸 취업자의 고용문화 개선을 교과부 소속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해소시켜 나가고, 마이스터고·특성화고에 산업현장 경력자 1,000명을 배치하여 학교의 취업전문가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넷째, 취업 후에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후진학 생태계 조성 역시 핵심 과제이다. 재직자 특별전형을 주요 사립대와 국립대로 확대하여 40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내대학·계약학과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력이나 직업훈련실적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될 계획이다.
7. 향후 과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직업교육기관 정체성이 회복되고 있다. 학생·학부모 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일부 기업들은 특성화고 학생을 저임금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처럼 활용하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들을 위배하면서까지 과도한 근로를 시키고 있다. 또한, 후진학 생태계 조성의 핵심 당사자인 기업과 대학의 참여가 미온적이다. 대학들은 아직도 학령기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 기업은 직원의 능력개발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곳도 존재한다. 이들 문제는 제도 이전에 문화(文化)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으며, 선취업-후진학 생태계 관련 당사자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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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문교육,   직업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