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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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평가 레포트)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여성장애인과 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여성장애인의 개념
　2. 성폭력의 개념
　3. 여성장애인 성폭력 원인
　4. 여성장애인 성폭력 특성
　5.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Ⅲ.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실태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실태
　2.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실태

Ⅳ. 여성장애인 성폭력 대책
　1.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2.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충
　3.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
　4. 통합적 연계망의 구축

Ⅴ. 결론

본문내용

충과 보호기간의 연장이 요구된다. 여성장애인 쉼터는 서울에 두 곳, 부산, 광주 등 전국에 네 곳 뿐인데, 수용인원의 초과로 더 이상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보호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6개월인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피해자가 충분한 치유와 상담을 받고 사회적응훈련과 자립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해야 하며, 피해자에 따라서는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
성폭력은 그 특성상 피해자들에게 심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후유증을 남기고 노출을 꺼리는 데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더욱 노출이 안돼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상황과 피해의 결과, 대처방법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4. 통합적 연계망의 구축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통합적 연계망 구축이 절실하다. 통합적 연계망 구축의 주체적인 역할은 장애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담자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성폭력은 상담을 통해 우연한 기회에 발견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는 장애인과 함께 할 시간이 많고 가깝게 생활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개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 중심으로 위기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과 가족들을 상담하고 관리하도록 돕는다. 그리하여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회복지사가 초기단계에 ‘위기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1차적 지원서비스망이 구축되어 있는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성폭력 관련 서비스 지원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위한 긴밀한 연계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5.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실시
장애영역별로 성적 욕구와 갈등의 문제들을 연구하고,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수준으로 성교육과 자기보호 능력을 훈련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을 개발하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을 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6. 의료적 지원체계 구축
성폭력특별법 제33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성폭력피해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로서 성병감염여부의 검사 및 치료 임신여부의 검사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지원과 법률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 고소, 고발을 위한 증거물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조치, 임신 및 성병에 대한 예방과 처치를 위해 신속하게 산부인과로 연계하여 조치해야 한다.
게다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안, 공포, 분노, 적개심, 대인기피, 환청과 환각 등 다양하고 심각한 성폭력 후유증을 호소하거나 후유증이 악화되어 정신장애, 사회부적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전문적 치료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치유과정이 필요하고, 의료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Ⅴ. 결론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그 특성상 노출을 꺼리며 장애인의 심리적 상태를 살피는데 소홀하고 법적 고소, 가해자 처벌, 금전적 보상 등 사건해결 중심적으로 대처할 때 피해자는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피해보상을 받았다고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방치되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엄중 처벌이 가능한데도, 피해자가 사건정황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부인할 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염려하는 주변사람들이 성적인 피해를 더욱 은폐하려 하였다. 정작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장애인은 피해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분노, 무력감, 자기포기 등의 감정이 안전하게 표출되고 치유되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감정이 통찰이나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성적 피해시 임신 등에 대하여 스스로 처리할 능력도 없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 지원하는 체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지원체계가 절실히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약한 실정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나라의 열악한 복지현실에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기에는 전문인력 부족과 경제적 부담이 너무나 크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을 성폭력에서 보호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의료개입이 이루어져야한다. 실제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후유증은 각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특성이 나타난다. 또한 성에 대한 이해도도 상이하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전문의료적 치료에 대한 연구와 방법, 교육 등의 프로
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보호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맞는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교육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연계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지역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교단체, 경찰서, 병원, 정신보건센터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가 정보를 공유하여 지원망이 구축되어 있다면 여성장애인이나 일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예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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