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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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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2- 1 자유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2- 2 기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2- 3 저임금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 4 인터넷과 가전제품
2-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2- 6 자유시장정책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가?
2- 7 팔은 안으로 굽는다
2- 8 미국은 정말 부유한가?
2- 9 아프리카가 가난한 진짜 이유
2- 10 부를 나누는 방법
2- 11 CEO와 노동자의 임금
2- 12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2- 13 교육과 경제성장의 연관성
2- 14 기업이 잘 되어야 국가도 잘되는가?
2- 15 기회의 균등과 지나친 효율성

Ⅲ.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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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미국의 GM을 예로 든다. 1950년대 미국 최대 기업이었던 GM은 미국 국민 경제 번영에 엄청나게 중요한 기업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GM이 2009년 파산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576억 달러의 납세자의 돈이 들어갔다. GM에 좋은 것이 미국에 좋은 것이라는 논리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GM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좋은 품질의 차를 만들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낳았고, 공적 자금까지 투입한 미국 경제는 GM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은 GM의 사례는 기업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때문에 기업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대신,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산업 부문 전체, 나라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규제들 중에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친기업적 성격을 띤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규제의 절대량이 아니라 규제의 목적과 내용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를 무작정 반대만 하는 무리들의 주장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2- 15 기회의 균등과 지나친 효율성
결과의 평등은 성취동기를 저해하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고 말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기회의 평등이라고 자유시장주의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장교수는 기회의 균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훌륭한 성과를 올린 사람은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기회의 균등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아공의 흑인들이 이제 백인들과 똑같이 보수를 받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만 그 직업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적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장교수의 주장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과도 매우 일치한다. 수 십년째 교직에서 근무해 오신 아버지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제 우리 나라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께서 초임 교사 시절만 해도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꽤 많았지만, 요즘은 그러한 일이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한다. 부자집 아이들은 고액과외에, 족집게 학원을 다니며, 성적을 올려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학교 수업만 겨우 따라가고, 높은 등록금 탓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부가 되물림 되는 수단이 학교교육이 되어버리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낳았으며, 진정한 평등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장교수는 여기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진정한 복지정책의 실현을 말한다. 복지정책이 잘 된 나라일수록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복지 정책을 통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은 모든 국민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편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자유로운 금융시장을 보유한 경제는 변화하는 기회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고, 이는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장교수는 금융혁신을 통해 만들어진 금융상품들이 경제 전반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대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효율적이라고 비판한다. 사실 금융자본이 경제발전에 필수적이었던 이유는 산업 자본보다 훨씬 유동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이와 같은 이유로 금융 자본은 생산을 저해하거나 심지어 파괴적일 수도 있다. 유동성 때문에 금융자본이 단기간에 이익을 챙기려는 속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 자본은 단기적으로 경제가 불안해지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생산성 상승을 약화시킨다.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어디든 재빨리 옮겨 갈 수 있는 효율성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만큼 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장교수는 말한다. 끝으로 장교수는 저명한 자유시장 경제학자들 외에도 유능한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으며, 다양한 이들의 주장을 토대로 올바른 경제학을 배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며 글을 끝맺는다.
Ⅲ. 맺음말
황금 만능주의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풍요로움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신문기사들을 살펴보면 연예인과 스포츠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돈을 버는 데에는 관심이 많지만, 경제기사를 외면하는 이유는 ‘경제는 어렵다’는 통념과, ‘경제는 전문적인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일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많은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낳았고, 흑심을 품은 사회 주도세력이 꼼수를 부려도, 대중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뉴스에 누군가의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등의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이들은 골치 아픈 내용이라 간주하고 아예 관심을 끄고, 스포츠나 연예 뉴스를 기다린다. 그리고, 대중에게 직격탄을 맞지 않은 파렴치 경제사범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돈과 권력을 이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책의 존재감은 큰 의미를 갖는다. 장하준 교수는 많은 이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직설적인 화법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명료한 비유를 통해 이해를 돕는다. 나 역시 이 책을 통해 그 동안 잘못알고 있었던, 또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이면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들을 직시할 수 있었다. 이 책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책은 나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준 매우 소중한 책으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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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8.07
  • 저작시기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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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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