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분석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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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존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1. Gil의 분석틀2. Prigmore와 Atherton의 분석틀
3.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

Ⅱ. 목표체계

Ⅲ. 대상체계

1. 일반적 기준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수급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
1) 개인적 속성
2) 보상
3) 전문가의 진단적 판단
4) 자산조사

Ⅳ. 급여체계

1.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2. 다양한 급여형태
1) 기회
2) 서비스
3) 재화
4) 증서
5) 현금
6) 권력
3. 급여형태와 가치 및 이론

Ⅴ. 전달체계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1) 급여속성의 측면
2) 전달체계의 측면
2. 전달체계 개선전략
1) 의사결정의 권한 및 통제를 재구조화하는 전략
2) 업무분담을 재조직하는 전략
3) 전달체계의 구성전략
4) 전달체계의 운영주체에 관한 전략
5) 서비스 배분방법에 관한 전략

Ⅵ. 재원체계

1. 정부의 재원
2. 민간의 재원

본문내용

적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의 일반예산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조세수입의 양은 다소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재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보험과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거두어들이는 사회보장성 조세는 보험료를 사용자나 피고용자에게 강제로 부과하여 일종의 세금과 같은 기능을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으로서 사회보장성 조세를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개별적 공평성을 기하면서 사람들이 노령, 실업, 장애 등과 같은 어떤 위험에 당면하여 개개인의 과거의 소득수준을 유지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비록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하기는 하나 본질적으로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에게 급여액을 많이 준다. 둘째, 많은 사람들은 사회보장성 조세를 납부함으로써 일반조세와는 달리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급여액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조세의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사회보장세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셋째, 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의 일반예산을 통한 사회복지정책은 대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시혜로서 급여를 해 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정부의 일반예산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넷째, 사람들은 자기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관심이 있는데 일반 예산처럼 다양한 정부지출에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조세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성 조세가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으로서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평등(소득재분배)을 추구하는데 사회보장성 조세는 일반예산에 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밖에 사회복지정책의 재원형태 중에 조세비용이 있다. 조세비용은 조세를 거두어들여 직접적인 사회복지급여를 하지 않는 대신 사람들이 내야 할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조세비용제도는 소득재분배 효과 측면에서 불리하며,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는 입장에서는 소득재분배의 역진성을 야기 시키는 조세비용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과세대상을 넓히면 정부의 일반예산이 증가되고 이러한 증가된 예산으로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이를 수 있어 소득재분배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다.
2) 민간의 재원
오늘날 사회복지가 발전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가운데 정부의 재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럼에도 아직도 민간의 재원이 사회복지 정책에서 많이 사용되고 또한 여러 가지의 이유로 민간의 재원을 통한 사회복지정책들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복지국가 위기의 시대에 정부재정의 압박으로 이른바 민영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민간의 재정은 이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민간의 재원은 사용자 부담,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가족간 이전이 있다.
사용자 부담이란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대가로 금전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 부담은 시장에서의 거래와 관련이 있지만 비 영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도 흔히 일어난다. 사용자 부담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행해지는 이유는 나름대로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사용자 부담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사용자 부담을 통하여 사회복지 재원의 확충을 어느 정도 기할 수 있다. 셋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 수급자나 서비스 제공자 모두 서비스의 질에 관심이 줄어든다. 그러나 일부라도 사용자 부담을 하면 수급자는 서비스의 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서비스 제공자도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사용자 부담은 수급자의 자존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사용자 부담을 통하여 수급자의 사회적 책임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 부담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서 소득재분배상으로 역진적이며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이 억제된다는 단점이 있다.
자발적 기여금의 형태에는 개인기여금, 재단기여금, 기업기여금 그리고 유산이 있다. 이 중 개인의 기여금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재단, 기업, 유산의 순이다. 자발적 기여는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자발적 기여금을 통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국가의 재원을 통한 사회복지정책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자발적 기여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자발적 기여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은 다원화한 사회 속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자발적 기여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은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용이하다. 그러나 문제점은 자발적 기여에 대한 세금감면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 소득재분배의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고, 자발적 기여에 대한 강조는 국가 전체적 이고 포괄적 이며 통합적인 정책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자발적 기여를 통한 재원은 불안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복지는 고용주가 피고용자들에게 임의로 제공하는 급여로서 이들을 위한 기업연금과 차량운영비나 자석학비, 유급휴가, 주택지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기업복지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역진적이나 그럼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복지가 확산되는 이유는 피고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업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며 기업복지를 통하여 피고용자의 기업에 대한 소속감과 관심을 드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 이전으로 소득이전과 비경제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는 부양비 및 의료비 지출 등에서 상당부문 자식들이 제공하며 노쇠한 부모를 자식들이 모시고 산다. 이와 같은 가족 간 이전 형태는 국가복지가 발전되기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국가복지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 역할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국가들에서 많은 사람들의 욕구가 가족 내에서 해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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