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핀란드의 가족복지정책과 보육정책

소개글

스웨덴 핀란드의 가족복지정책과 보육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Ⅰ. 서론
Ⅱ. 본론

핀란드의 가족복지정책

본문내용

위에서도 언급한 아동수당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은 가족의 수입에 큰 보탬이 외고 있고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1950년대에 아동수당은 가족정책의 유일한 혜택이 되었고 이 경제적 지원이 GDP의 약 4%를 차지했습니다. 그후 아동수당 지급이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어 실제가치가 1990년대에는 1970년보다 3배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는 출산휴가, 부모휴가, 부성휴가를 받을 수 있고 휴가기간 동안 수당이 지급됩니다. 모든 수당은 부모의 수입에 따라 지급되며 휴가기간은 주말을 빼고 계산합니다. 휴가기간 급여는 사회보험기관에서 제공합니다. 모성 및 부모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액은 월급의 60% 수준이며 약 269유로입니다. 모성수당도 받게 되는데 휴가기간에 받는 급여와는 별도로 출산 전에 일정시간을 쉴 수 있도록 출산 전에 모자건강을 위해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임신 154일 이상부터 핀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는 모성수당의 자격을 가지며, 단 산전검사를 받아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6년 모성수당은 140유로였습니다. 한편 임산부는 모성수당과 모성패키지 두 가지 선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모성패키지란 육아용품, 의류, 신생아용품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모성수당 보다 모성패키지가 더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주말을 제외하고 105일 이며 어머니들은 출산 전 30~50일, 출산 후 55~75일을 출산 휴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 출산 휴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임산부가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태아에게 해로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의사의 지시 하에 임신기간을 쉴 수 있습니다. 부모휴가는 출산휴가가 끝난 후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 사람이 부모휴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모휴가 기간은 무려 158일 이나 됩니다. 쌍둥이를 출산했을 경우는 한 자녀당 주말을 제외한 60일이 늘어나며 조산인 경우는 부모휴가 기간이 208일이 된다. 만성의 양육 참여를 위하여 부성휴가를 제공하는데, 부성휴가는 6~18일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출산 휴가를 받는 동안 아이의 출생을 같이 지켜보거나 아이를 돌 볼 수 있습니다. 부성휴가는 어머니가 출산휴가 또는 부모휴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모휴가를 받을 겨우 부성휴가는 12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부성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부성수당 역시 소득비례로 지급됩니다. 점점 부성휴가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1997년 약 60%의 남성이 부성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핀란드에서는 아동이 3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휴가 4개월이 지나면 부모 중 한 사람은 3년간 무급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동시에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육아휴직 이후 복직의 군리를 보장해 주지만 휴가급여는 무급입니다.
한편 1980년대 중반부터 휴직 후 집에서 양육을 하는 부모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수당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휴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받을 수 있으며, 주로 집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수급자의 96%가 여성으로 구성되며, 특히 저소득층에서 수급율이 높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기본급여와 보충급여로 구성되는데, 기복급여는 3세미만 아동 당 월 294유로로 이것은 각각의 아동 당 별도로 지급됩니다. 보충급여는 두 번째 이후 아동부터 추가 제공되는데 3세미만인 경우는 월 84.09유로 7세미만인 경우에는 월 50.46유로가 지급됩니다. 1997년 8월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과 별도로 민간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민간보육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분육아휴직과 부분가정양육수당이 있는데, 학령기 전까지 무급의 노동시간 감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부분육아휴직의 구체적인 규정을 합의하게 되며, 부모가 동시에 부분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3세미만 아동을 둔 부모는 부분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급여액은 월 63유로입니다. 과세대상 수입이며, 지방정부에서 재원을 부담합니다.
이 외에도 입양의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입양아의 나이에 따라 다른 기간이 적용됩니다. 신생아를 입양했을 경우는 234일, 7세미만일 경우 부모는 180일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모자복지 클리닉과 아동지도 및 가족상담에 대한 정책도 있습니다. 모자복지 클리닉은 어머니와 태아, 영유아, 가족전체가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리위해 무료로 보건센터에서 제공합니다. 임산부 클리닉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부모에게 임산부건강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임신 4개월 말이 되기 전에 임산부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아야하며 임신 기간동안 임산부는 12~15회 검사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보건센터는 임산부에게 보통 임신 후 12주와 16주 사이에 초음파검사를 실시합니다. 자녀의 출생 후 지역의 임산부 클리닉에서 공공보건 간호사가 출생아의 집을 방문합니다. 즉, 아이와 가족은 아동복지 클리닉의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는 출생한지 만 1년이 되기 전에 클리닉에서 8번 정도의 건강진단을 받아야합니다. 만1세부터 2세까지는 매년 4번, 2세 이상은 년1회 받습니다. 이처럼 핀란드의 출산에 관련된 복지는 상당히 세부적이면서도 체계적입니다. 우리나가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은 괜찮지만 그 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같은 경우는 출산휴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출산휴가를 쓰는일은 더욱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우리나라도 시행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출산을 꺼려하는 요즘 젊은 세대의 맘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참고문헌
김기태 외 4인 (2002).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엄명용 외３인 (2005)．사회복지실천의　이해．학지사
엄명용 외２인 (2008)．사회복지실천기술의 이해．학지사
김동배 외１인(2000)．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학지사

키워드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   통합적,   통합적접근,   통합적 접근,   임파워먼트,   사회계획,   사회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