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위험관리의 보험) 중소기업 보험의 유형

목차

중소기업 위험관리와 보험

Ⅰ. 보험의 역할

Ⅱ. 보험계획

Ⅲ. 중소기업 보험의 유형

1. 기업의 사고를 보전받기 위한 보험
1) 화재보험
2) 도난보험
3) 책임보험
4) 조업중지보험
5) 보증보험
6) 자동차보험
7) 생명보험
2. 기업의 책임을 보전받기 위한 보험
1) 제품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 시공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3) 계약상 배상책임
4) 하청에 따른 배상책임
5) 그 밖의 기업위험
3. 법정보험
1) 의료보험
2) 연금보험
3) 재해보험
4) 고용보험

Ⅳ. 중소기업 보험공사의 도입과 위험관리의 한계

1. 중소기업 보험공사의 도입
2. 위험관리의 한계

본문내용

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에 따른 부담(갹출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분담하게 된다.
3) 재해보험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임금을 받는 종업원은 예고 없이 닥쳐오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재해를 받을 수 있다. 재해보험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에 대하여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즉, 노동과 관련된 재해나 직업병의 발생 및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근로자의 신체적인 회복이나 직업원조를 행하며 피해자의 가족이나 유족에게 현금급부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1964년부터 실시되었으나 미미한 상태였다가 198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다른 보험제도와는 달리 본인부담이 없으며 사용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4) 고용보험
근로자가 고용기회를 상실했을 때를 대비하여 실시되고 있는 제도가 고용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은 당초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나 최근에는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 등에 따라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199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4. 중소기업 보험공사의 도입과 위험관리의 한계
(1) 중소기업 보험공사의 도입
위에서 중소기업의 보험관리와 보험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은 교과서적인 것이다. 과거 IMF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은 그 존립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내외의 경영환경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뜻을 둔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에 참여하고 중소기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희망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만을 위한 보험공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보험공사의 경영은 정부와 기업인이 공동 출연하는 자금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도산방지보험, 창업보험, 경영보험, 인생재생보험, 신용보험 등의 보험을 운영하여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산방지보험은 중소기업의 흑자도산과 미래 유망기업의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발생하는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제도이다.
둘째, 창업보험은 창업 후 일정한 기간까지의 창업활동을 보장해 주는 보험제도이다.
셋째, 경영보험은 경영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에 대한 보험인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중소기업의 일반보험제도를 개선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인의 인생재생보험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 기업인은 한 번 도산하면 기업, 자산, 시회적 지위, 신용을 비롯하여 가정까지 파탄되어 이혼하고 자녀들 교육까지 중단하게 된다.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신용보험은 신용과 기술은 있는데 자금이 없는 유망한 중소 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보험 제도이다.
이상과 같은 제도는 중소기업시대에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겠다는 정부에서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공사형태의 보험공사를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2) 위험관리의 한계
체계적인 위험관리의 수행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또한 다수구성원의 협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위험은 기업의 모든 영역에 내재하고 있으며 그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 위험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 기업이 독자적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위험관리를 수행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그 한계가 있다.
구미의 여러 나라에서는 위험관리를 기업경영의 필수 불가결한 분야로 인식, 실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기업에서 대형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위험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서는 위험관리가 경영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면에 있어서 흔히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위험에 대한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는 설정이다.
이상과 같은 위험에 대한 기업의 인식 부족, 위험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결여, 기술과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한 기업의 위험관리 한계는 보다 거시적인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도 물론이지만 정부나 보험회사 등이 기업에 대해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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