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외국)의 중소기업정책-미국, 일본, 대만의 중소기업정책

목차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Ⅰ. 미국의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정책의 배경
2.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 금융정책
2) 독점금지정책과 정부조달시책
3) 중소기업의 지도시책

Ⅱ. 일본의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문제의 배경
2. 중소기업정책의 이념과 목표
3. 중소기업 지원조직 및 체계
4. 중소기업 정책체계와 주요내용

Ⅲ. 대만의 중소기업정책

1. 대만의 중소기업환경
2. 대만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및 특징
1) 선별적 지원
2) 현장진단 및 지도
3) 기업, 지원기관 및 정책당국 간의 합의에 의한 지원
4) 지원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5) 지원성과의 보급
6) 지원 및 지도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본문내용

전통산업 등 특정업종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 등의 추진
일본의 중소기업정책은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 탈피를 위한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본은 적극적인 지원책 및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강화 시책의 개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제도의 도입, 영세 소규모기업에 대한 설비대여제도, 벤처기업의 효과적 자금지원을 위한 엔젤 세제의 도입, 그리고 전국 20여 개의 중소기업 지역서비스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활성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주요 지원제도로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 공동협력의 촉진을 위한 조직화 지원, 경영지도 및 정보지원, 신규개업 및 신규 사업 등의 지원, 중소기업 근대화지원, 중소기업 고도화지원, 노동지원, 기술력 향상지원, 유통합리화 지원, 환경 및 안정 등 지원, 국제화 지원, 지역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전용주식시장 개설 그리고 기타의 특별지원이 있다.
3. 대만의 중소기업정책
(1) 대만의 중소기업환경
대만의 경제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제와 비교해 볼 때 중소기업의 저변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은 1950년대 말에 시작한 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의 기간산업을 국영화하고 그 외 산업은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경제구조를 확립하였다. 즉, '국영-대기업-내수'그리고 '민영-중소기업-수출'이라는 경제구조가 확립되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이 심하거나 협력이 긴밀한 편은 아니며 중소기업 간에 심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에서는 주요 대기업이 국영이므로 산업정책 자체가 사실상 수출지향적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다.
따라서 대만의 중소기업정책은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배양하고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금융 또는 세제상의 우대는 거의 없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범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주된 원인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의 집중도가 낮아 대기업이 적고 상당수의 대기업은 공공기업으로서 기간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편, 소위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크고 작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에 의하여 시장에 완전경쟁에 가깝도록 분할되어 있는데 기인한다.
(2) 대만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및 특징
대만의 중소기업 지원행정체계는 경제부산하의 중소기업처, 공업국, 국제무역국, 상업사 등 4개의 조직이 10개의 지원정책분야를 분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중소기업처는 전체 중소기업시책을 종합 조정하고, 재무유통, 경영관리, 정보관리, 품질향상 및 상호 합작을 지원한다. 한편 공업국은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애로극복 및 연구개발지원, 공업안전, 환경오염방지를 지원하며, 국재무역국과 상업사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시장정보의 수집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대만의 중소기업지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별적 지원
개별기업의 경영개선의욕 및 잠재력 등을 엄밀히 심사하여 해당 기업만을 지원한다.
2) 현장진단 및 지도
사전에 전문가를 업체에 파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규모, 종류 등을 결정한다.
- 대만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
3) 기업, 지원기관 및 정책당국 간의 합의에 의한 지원
지원계약시 정책당국도 계약당사자로 참여하고 시행단계에서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파행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을 극소화시키고자 한다.
4) 지원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중소기업처를 중심으로 여러 지원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한다.
5) 지원성과의 보급
정부의 발표나 간행물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사례에 대한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6) 지원 및 지도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지원 및 지도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위의 10가지의 지원내용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지도관련 비용은 대부분 정부가 부담한다.
이상에서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중소기업관련조직과 정책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아래의 표에서는 주요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조직과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 주요국가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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