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토분쟁

소개글

일본 영토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의 영토분쟁 현황 •••••••••••• 4

Ⅱ 일본과 주변국간의 영토분쟁 양상　••••••• 4
　1. 한국과의 영토분쟁
　　1-1) 독도분쟁 역사••••••••••••••• 4
　　1-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독도의 경제, 군사적 가치••••• 5
　2. 중국과의 영토분쟁　
　　2-1)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명 : 釣魚島) 분쟁 역사•••• 7
　　2-2) 센카쿠 열도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 8
　3. 러시아와의 영토분쟁
　　3-1) 북방 4도 영토 분쟁 역사•••••••••••9
　　3-2) 북방 4도를 둘러싼 러·일 에너지, 경제 협력•••••11
　4. 북핵문제와 납치문제
　　4-1) 북핵문제의 역사•••••••••••••11
　　4-2) 일본인 납치문제•••••••••••••13

Ⅲ 결론 •••••••••••••••••• 14

참고문헌 •••••••••••••••••• 15

본문내용

한 정치적 지위 제고라는 이유가 있다.
북한의 핵문제와 연관하여 비핵화가 지체되고, 비교적 유연한 납치문제에 대해 북한이 관심을 보인다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와 연관하여 일본은 미국의 용인 하에 납치문제를 핵문제와 연관 지음으로써 미국과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Ⅲ. 결 론
　본보고서는 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에 걸쳐 3개국과의 영토문제, 1개국과는 핵문제 및 납치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먼저 냉전 이후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안보정책이 어떠한지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영토문제로 마찰을 겪고 있는 일본이 어떠한 안보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전후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발전은 미일 동맹을 기초로 한다. 냉전 시대 미·소 간의 군비 경쟁 및 태평양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일본은 미일 동맹을 강화한다. 일본은 이시기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경제력에 맞는 군사력 증강을 주장했다. 연장선상에서 일본은 자위대의 유사시 책무를 일본 본토로부터 1000해리까지 확장하면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다. 일본은 일본을 둘러싼 4개의 해역을 관리함으로써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주장한다. 탈 냉전기에 들어 일본은 한반도 및 북방4도, 중국봉쇄, 대만·중국 간의 양안 문제에도 관여하기 시작하며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승원 (2006) 「일본의 신 외교 안보 정책 그 전략적 지속과 변용」 충남대학교 출판부 pp226-227
일본의 탈냉전 이후 국제 사회에서의 새로운 역할은 방위백서에서 ① 외교의 뒷받침에 의한 국제적인 안전보장 환경의 안전 확보 ② 국내 사회의 안정에 따른 안전보장 기반의 확립 ③ 스스로의 방위노력 ④ 미일안보체제의 유지로 압축된다 이승원 (2006) 「일본의 신 외교 안보 정책 그 전략적 지속과 변용」 충남대학교 출판부 p229에서 재인용
즉 일본은 경제대국, 과학대국의 수준에 맞게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안보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군비증강 정책을 장려하고 있다. 1992년 동경선언 이후 일본은 미국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태평양 전체를 미국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제안되기도 했다. 1999년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본 국내의 자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자위대 해외파병,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며, 남북한 및 대만해협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미국을 도와 분쟁에 개입할 의지를 보인다.
따라서 현재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는 이러한 일본 미국과의 공조체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먼저 한반도 내에서의 분쟁 발생 시에 일본은 미국의 후방 지원의 역할을 맡게 되며, 필요에 따라 한국 내에서의 평화유지 활동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의 영토 문제는 태평양에서 미국과의 안보체제 협조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장에 따른 견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결국 일본은 미국을 통해 자국의 군사대국화의 부활을 꿈꾸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및 태평양에 자국의 영향을 확대하길 원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참고 문헌>
단행본
1) 진창수 (2007), 「동북아 영토분쟁과 일본의 외교정책」세종연구소, pp97-98, pp124-125, p147, pp150-152
2) 이승원 (2006) 「일본의 신 외교 안보 정책 그 전략적 지속과 변용」 충남대학교 출판부 pp226-227 p229
3) 김종성 (2011), 「‘길’의 역사로 본 동아시아 미래전략 보고서 동아시아 패권전쟁」 도서출판 자리, p147-148
4) 이상현 (2011) 「새로 그리는 동아시아 안보지도」세종연구소, p143, p145
참고 논문
1) 김성일 (2006), 「동아시아의 해양 분쟁사례와 독도문제 해결방안 : 독도분쟁을 중심으로」 서울 : 경희대 행정대학원, p42, p47
2) 최대진 (2010), 「 일본의 독도정책에 대한 한국해군의 대응방안」,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pp8-10
3) 최정현 (2001)「센카쿠열도 해양영유권 분쟁과 중일 관계 : 양국의 의지, 상대적 국력, 위협인식을 통해 본 분쟁의 전개 양상」 연세대학교 대학원 p70
4) 조원혁 (2010) 「일본의 북방영토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p18, p79
5) 정영순 (2010) 「일본의 대북한 정책에 관한 연구 : 국교 정상화 교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p111, p118, pp126-127
연구총서
1) 윤광식 (2002), 「신(新)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문제 검토」, 國會報 통권 424호, p4
2) 조양현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일관계 전망 : 제3차 북일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결과를 중심으로」외교안보연구원 p5
신문
1) 이창희 “일본 의원 3명 울릉도 방문 강행…‘독도’ 국제 분쟁지역 부각 노릴 듯” 뉴스웨이 2011.08.01
2)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 일본 땅“ 명기...논란 확산” 연합뉴스 2012.4.19
3) 허진석 “독도의 생물 - 광물 - 안보 가치, 돈으로 환산한다면 모두 얼마?”, 동아일보 , 2010.1.25
4) 정영현 “中·日 센카쿠열도 선박 충돌 사건 이후 감정싸움 격화” 인터넷 한국일보. 2010.9.15
5) 박원재 “[아시아 영토분쟁 2選] 센카쿠 열도 ”붙어보자“ - 난사군도 ”풀어보자“” 동아일보, 2005.03.15
6) 박원재 “日이시가키市의회 ‘센카쿠열도의 날’ 추진” 동아일보 2005.03.25
7) “아시아를 전부 일본 땅 만들 기세?…황당 지도 비난” 마이데일리 2011.04.19
8) 장지영 “메드베데프 ”쿠릴열도는 우리 땅“… 日에 또 일격” 국민일보, 2010.11.02
9) “<연합시론> 김정은 체제 정착과 한반도 평화” 연합뉴스 2012.4.15
10) “일, 자위대에 북 로켓 ‘파괴조치 명령’” 연합뉴스 2012.03.30
11) 조호진 “고이즈미가 김정일의 첫 사과를 이끌어내기까지” 조선일보 2012.03.19
12) 신현규 “日언론 김현희 일거수일투족 집중보도” 매일경제 2010.07.21

키워드

독도,   다케시마,   센카쿠열도,   다오위다오,   북방4도,   한국,   러시아,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