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목차

Ⅰ. 서론
　선정이유

Ⅱ. 본론
-고용보험이란?-

　<적용대상의 확대>
　1. 목표
　2. 적용대상
　3. 급여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4. 전달체계
　5. 재원
　<고용보험의 보험료율>
　6. 외국의 고용보험제도 비교
　7. 문제점 및 향후과제
　　(1)적용범위확대
　　(2)고용보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의 문제
　　(3)노동시장 인프라 미흡
　　(3)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Ⅲ. 결론

출처

본문내용

4. 전달체계
고용보험제도 및 운영에 관하 주요사항의 결정이나 기획에 관한 업무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집행업무는 지방노동 관서 및 근로복지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는 고용정책실이다. 고용정책실은 고용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직업능력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등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의 관련 업무로는 피보험자 관리업무, 고용안정 사업 관련 업무관련 각종 지원업무, 실업급여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며, 모성보호 관리 업무, 직업능력개발 관련 각종 지원업무가 있다. 고용보험의 구체적 집행업무는 6개의 지방고용노동청과 40개의 지청 및 1개 출장소에서 행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하고 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99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징수적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련업무로는 보험관계 신고, 고용보험일관적용관계신고 및 신청, 고용보험성립관련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신청, 고용보험 기준임금적용신고,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가입, 고용보험대리인 선임신고, 고용보험계속적용 신고, 개산, 확정 등 보험료 보고 납부, 보험료 감액조정신청, 보험료 조사 징수,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와 관련된 업무가 있다. 한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용보험 심사관과 고용보험심사 위원회를 두고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5. 재원
고용보험사업의 재원조달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주만 부담하고 있으며 실업급여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 반씩 부담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비율은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다.
<고용보험의 보험료율>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적용사업의 피보험자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년간 피보험자 임금총액X고용안정직업능역개발 사업의 보험료율,
-실업급여의 보험료= 1년간 피보험자 임금총액X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1/2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임금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2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6조 제2항)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보험료과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금을 금융기관에의 예탁, 재정자금에의 예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 등으로 관리운용한다.
우리나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0.25~0.9%로 선진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율의 수준은 그 나라의 실업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용보험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 선진국들의 보험율은 독일과 프랑스의 보험료율은 거의 7%에 이르고 있고 일본과 미국은 1~2%로 유럽에 비해 낮은 편이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높은 실업률과 급여수준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험료율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6. 외국의 고용보험제도 비교
7. 문제점 및 향후과제
(1)적용범위확대
고용보험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피보험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적용대상 근로자의 상당수가 고용보험의 보호를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고 적용범위를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고용보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의 문제
고용안정 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 사업장에 비하여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재정 이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실업급여에서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실업급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역진성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3)노동시장 인프라 미흡
인프라의 구축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실업대책으로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에 좀 더 체계적인 정부지원이 요청되며, 특히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체계 확립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3)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고용보험서비스 제공방식이 수요자의 편의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서류 등이 복잡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고용보험 관련 서비스 제공방식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론
(2011년 1월/ 2011년 12월/ 2012년 1월):고용보험 주요통계
2012년 1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1,449천개소로 전년동월대비 122천개소(9.2%) 증가하였다. 피보험자는 10,602천명으로 전년동 대비 5.1% 증가하였다.
위의 표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적용대상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나는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찾아보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단계여서 그런지 뭔가 복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또한 여기에서 보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의 사실을 어떤 식으로 확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다.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을 확장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상의 범위가 적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앞으로 더욱 범위를 확대해 가야한다고 생각 했으며, 고용보험제도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용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이용하는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은 발전하는 단계이지만 앞으로는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고용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간편해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으면 한다,
출처: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저
고용보험관리공단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옥화
고용보험통계 현황(2012년 1월)/한국고용정보원

키워드

고용,   보험,   제도,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