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 방안] 노인건강의 실태, 노인 복지제도, 노인 건강관련 제도 분석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서론
: 노인건강의 실태 및 문제점

Ⅱ.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운영실태
2) 문제점
3) 개선방안

2. 건강보험제도
1) 운영실태
2) 문제점
3) 개선방안

3. 의료급여제도
1) 운영실태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정서지원 서비스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사업

1) 문제점
2) 개선방안

5. 간호지원 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사업
1) 사업내용
2) 문제점
3) 개선방안

6. 노인건강지원사업
1) 사업내용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미 등의 서비스 제공력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업무량에 대한 부담으로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권중돈. 2010: pp.408-409).
3) 개선방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노인 돌봄 기능을 지원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노인돌봄서비스 간의 연계와 조정을 강화하거나 통합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노인건강지원사업
1) 사업내용
노인건강진단제도는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을 2년에 1회 이상씩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후속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다(김남규.p.54). 이 제도는 65세 이상의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노인건강진단, 암 검진 및 개안수술, 치매노인지원, 전국 노인건강축제 지원, 가정방문간호 등이 있으며, 매년 검진대상과 건강진단 항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이진우. 2010: p.84).
2) 문제점
노인건강진단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노인에 국한되어 있으며, 사업내용도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이진우. 2010: p.84). 또한 건강검진의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개선방안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노인건강지원사업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건강진단의 수준을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종합검진수준으로 개선하고 질병 발견 시 후속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치매상담센터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이진우. 2010: p.100).
현재의 노인복지법상의 노인건강진단 제도는 노인의 질병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서 유효하므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원하는 모든 노인에게 무료진료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65세 이상의 노인 전원에게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김남규. 2004: p.68).
Ⅲ.결론
우리는 앞선 보고서에서 노인 건강의 실태 및 현황에 대해 조사해봄으로써 주요 문제점 네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노화에 따라 유병률이 높아지고 만성질환으로 이어짐으로써 노인건강의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의료비 문제로 매년 증가하는 진료비를 통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오는 급격한 변화로 인해 노인의 정신건강의 문제이다. 네 번째는 배우자의 사망, 아직까지 가족이 노인을 돌봐야 한다는 가치관이 남아있어 나타나는 노인의 간호·보호적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정서지원서비스 및 간호지원서비스, 노인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후 생활의 안정을 꾀하였지만 요양서비스의 제공이 제한적이며 수급대장 등급판정에 있어 기준의 불명확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건강보험제도는 요양급여와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본인부담율이 높고, 급여증대시 나타날 수 있는 재정의 문제가 있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지만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의 엄격한 기준과 급여일수의 제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서지원서비스는 노인의 우울증이나 자살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들어있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방침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간호지원서비스는 노인부양기능을 보완 또는 지원하는 서비스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건강지원서비스는 노인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효성의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정책에서 발견된 문제는 서비스 대상자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라 생각되었다.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충분한 욕구조사가 필요하고, 서비스 질 향상 및 개선에 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Ⅳ.참고문헌
▶강광주(2009).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권중돈(2010). “노인복지론”. 학지사
▶김남규(2004).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김인삼(2009).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안신학대학원
▶남미경(2011).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세영(2010).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정도(2002).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연구 : 노인의료비 절감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안영재(2009).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비교연구 : 영국·미국·일본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이경아(2007). “의료급여서비스 이용실태에 대한 연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 개인적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이종황(2008).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이진우(2010).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소득 및 의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수철(2007).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주창우(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2012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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