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분석] 국민건강보험 제도 의의, 특성, 내용,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쟁점, 실무가와의 인터뷰 및 국민건강보험의 전망

목차

Ⅰ.국민건강보험 제도 소개

1. 국민건강보험 제도 의의………………………p.1
2. 국민건강보험 제도 연혁………………………p.1
3. 국민건강보험 제도 특성………………………p.2
4. 국민건강보험 제도 내용………………………p.3

Ⅱ.국민건강보험 제도 현황………………………p.12

Ⅲ.국민건강보험 제도 쟁정 및 이슈………………………p.15

Ⅳ.실무가 인터뷰………………………p.20

Ⅴ.토론………………………p.24

Ⅵ.참고문헌 및 출처………………………p.25

*별첨………………………p.26

본문내용

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 목적의 수술
다. <삭제>
라.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 료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등에게 실 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 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라.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치아우식증에 이환 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의 제1대구치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제외)
마.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바.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
사.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예방진료
<별첨 5-문제점 관련 기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보험료 인상
① 국민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료 인상은 글쎄” (2011.08.03)
-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으나 이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맥킨지의 설문결과 현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36.1%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지만 제정적인 확충을 위한 보험료 인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② 국민 46%,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보다 민영보험 가입” 더 선호 (2011.06.13)
- 보험소비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 확대보다는 민영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건강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45.6%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민영건강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보다 민영보험의 가입을 통한 보장성 확보를 더 선호하고 있는 입장
③ 국민 10명 중 3명 돈 없어 ‘치료 포기’, “보장성 강화 연계한 종합대책 세워야” (2011.06.13.)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경제적 이유로 병원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19세 이상 성인의 미치료율은 34%에 달했다. 돈이 없어 치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가 미치료율 수준을 점차 낮추겠다는 목표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감소를 위해 건강보험보장성강화와 연계한 종합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 꼭 필요한 치료에 대해 비급여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보장성 확보를 통한 미치료율의 감소를 연계해야 함
④ 의료 업계의 비 급여 항목 통한 수익 추구현상
- 현재 우리나라의 급여/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의료서비스가 필수적인가 선택적인가 이다. 하지만 신 의료 기술과 신약이 개발 되면서 필수와 선택을 구분하기가 힘들어 졌다. 선택적 의약품과 의료서비스의 사용이 증가하는 현실 때문이다.
필수로 분류되어 보험급여가 보장된 의약품 중 상당수는 특허가 만료 되고, 가격이 통제되면서 제약 회사가 생산을 기피해 정부가 퇴장방지의약품제도로 생산을 권장하는 항목도 수백여 가지가 된다.
의료 기술 역시 필수의료 기술 일수록 저 수가의 틀에 갇히게 되어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의료 행위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의사들이 저수가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서 비급여 항목을 확대하여 수익을 추구하고 있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건강 보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건강보험 재정 적자 심각
① 건강보험 재정위기, 대안을 찾아라. (2011.03.01)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1조299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충분한 재원 마련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국민들의 의료 안전망도 위협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데도 재정은 왜 계속 모자랄까.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을 '의료 수요 예측의 실패'에서 찾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진료비 증가 속도가 건강보험 상승률을 훨씬 앞지른다는 것.
※ 건강보험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보장성 확대에 실패하고 있음. 매년 건강보험료는 오르나 의료 수요 예측 실패로 진료비 증가가 보험료 상승보다 더 높음.
② 건보료 올렸는데 적자 더 커졌네... 2030년엔 연 50조 적자 -사회문제된 국민건강 보험 재정적자 ...작년 지출=수입x1.6 의료보험 강화해 더 적자- (2011.04.16)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적자폭이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성을 끌어올리려면 9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인 것.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야 건보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각 이해단체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건보 재정만 밑 빠진 독처럼 줄줄 새고 있는 상황이다.
※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적자에 이름에 따라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지출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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