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에너지 저소비 도시
1. 에너지사용 실태와 최근 동향
1)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 추세
2) 최근 에너지․기후변화 동향
3) 에너지 저소비 도시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정립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화
1) 신축 건물 설계기준 강화
2)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확대
3. 에너지 저소비 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및 시사점
1) 에너지․환경․기후 통합관리 전략
2) 서울시에 요구되는 시사점
1. 에너지사용 실태와 최근 동향
1)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 추세
2) 최근 에너지․기후변화 동향
3) 에너지 저소비 도시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정립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화
1) 신축 건물 설계기준 강화
2)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확대
3. 에너지 저소비 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및 시사점
1) 에너지․환경․기후 통합관리 전략
2) 서울시에 요구되는 시사점
본문내용
증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증진,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뒷받침하는 경제 체계 구축, 참여와 교육을 지원하는 에너지 정보·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 저소비 도시조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있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용, 주택성능표시제도 도입,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효과적 운용, 에너지 시범단지 조성으로 저탄소 배출에 대한 시민인식 전환 유도 등에 선택과 집중하는 특화관리가 필요하다.
2) 서울시에 요구되는 시사점
기후변화 요약본 내용
서울시가 친환경 에너지 저소비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첫 째,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로등 격등제 확대의 경우, 에너지 절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조치 이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효율이 낮은 백열전구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방향에 맞는 정책 전반의 재검토가 시급하다.
둘 째, 에너지 전환 활동의 요구이다. 고유가 흐름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시가 석유의 시장가격에 따라 단기적인 대책만을 내놓는다면, 진정한 에너지 저소비 도시로의 이행은 더뎌질 것이다. 따라서 서울환경연합 등의 단체 및 연구기관은 근본적인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 대책 등을 통해 서울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셋 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모델은 가장 많은 모델이 되고 있는 독일과 영국, 덴마크 등 유럽 국가를 지향하고 있음. 주변 경관과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절약형 도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빗물(우수)처리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거나 에너지 절약형 건물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여 관광 사업으로까지 연결. 이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비를 제공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한 에코타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전거 활용을 통한 저탄소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음.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해 각 시들의 도시 현황을 파악하고 자전거 도로 건설 등에 따른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에너지 저소비 도시는 전 세계 도시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와 에너지 절약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에너지 저소비 도시설계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자연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직·주 근접 등의 수송시스템을 개선한다면 기존 신도시보다 더 많은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도시전문가와 협력하여 이같은 에너지 저소비 도시모델의 세부 설계방안을 마련하여 서울 및 지방도시에 적극 도입해야할 필요가 있다.
관련 연구목록
김영한, 에너지 위기와 서울시 대응방안,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10.
김운수·김정아·김학열, 지구온난화 대응 저탄소 배출도시 추진전략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땡땡땡, 000000000000000000000000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0000.
서울특별시,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를 통한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서울특별시, 2012. 5.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에너지관리공단, 2012. 1.
에너지관리공단, 2010년도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지식경제부, 2010. 1..
에너지관리공단, 2011에너지·기후편람, 에너지관리공단, 2011. 8.
에너지관리공단, 2012년도 에너지·기후변화 정책방향, 에너지관리공단, 2012. 1.
2) 서울시에 요구되는 시사점
기후변화 요약본 내용
서울시가 친환경 에너지 저소비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첫 째,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로등 격등제 확대의 경우, 에너지 절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조치 이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효율이 낮은 백열전구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방향에 맞는 정책 전반의 재검토가 시급하다.
둘 째, 에너지 전환 활동의 요구이다. 고유가 흐름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시가 석유의 시장가격에 따라 단기적인 대책만을 내놓는다면, 진정한 에너지 저소비 도시로의 이행은 더뎌질 것이다. 따라서 서울환경연합 등의 단체 및 연구기관은 근본적인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 대책 등을 통해 서울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셋 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모델은 가장 많은 모델이 되고 있는 독일과 영국, 덴마크 등 유럽 국가를 지향하고 있음. 주변 경관과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절약형 도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빗물(우수)처리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거나 에너지 절약형 건물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여 관광 사업으로까지 연결. 이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비를 제공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한 에코타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전거 활용을 통한 저탄소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음.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해 각 시들의 도시 현황을 파악하고 자전거 도로 건설 등에 따른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에너지 저소비 도시는 전 세계 도시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와 에너지 절약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에너지 저소비 도시설계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자연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직·주 근접 등의 수송시스템을 개선한다면 기존 신도시보다 더 많은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도시전문가와 협력하여 이같은 에너지 저소비 도시모델의 세부 설계방안을 마련하여 서울 및 지방도시에 적극 도입해야할 필요가 있다.
관련 연구목록
김영한, 에너지 위기와 서울시 대응방안,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10.
김운수·김정아·김학열, 지구온난화 대응 저탄소 배출도시 추진전략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땡땡땡, 000000000000000000000000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0000.
서울특별시,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를 통한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서울특별시, 2012. 5.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에너지관리공단, 2012. 1.
에너지관리공단, 2010년도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지식경제부, 2010. 1..
에너지관리공단, 2011에너지·기후편람, 에너지관리공단, 2011. 8.
에너지관리공단, 2012년도 에너지·기후변화 정책방향, 에너지관리공단,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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