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분식회계의 정의, 사례, 해결방안

본문내용

책이 나올 수 없는 이유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불행의 핵심은 불의를 감시하고 드러내고 처단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불의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의식이 개인의 이익추구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독점의 폐해는 그것이 효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평등의 기회를 앗아가 버리고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분식회계로 경영을 하는 기업은 정직하게 경영을 하는 기업의 기회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자금으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은 그렇지 않은 다른 정치인의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정의가 흐르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며 이러한 국민의식 수준의 변화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길고도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2001년 12월 엔론의 파산으로 인하여 당시 세계 최대의 컨설팅 회사였던 아더 앤더슨 그룹이 공중분해 되었는데 9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아더 앤더슨(Auther Andersen)은 이 엔론 사건으로 인해 40여건의 소송에 휘말리면서 전체 2,300여 고객 가운데 785개사가 계약을 파기하고 6,000명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등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오랜 기간을 재무부서에서 일해 온 입장에서 이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공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익을 중시하는 천민 자본주의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최소한의 도덕성은 살아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반면에 한국의 기업현실과 사회전반의 현실을 바라볼 때 느끼게 되는 참혹한 느낌은 말 그대로 비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식회계의 목적은 기업마다 다릅니다. 대기업이 주가관리를 위한 이익조작이 큰 이유를 차지 한다면 중소기업의 목적은 탈세나 은행차입, 비자금 조성과 경영중의 사적 유용이 주된 이유가 되고 때로는 비자금 조성을 빌미로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주 중에는 아직도 회사를 자기 개인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면 이러한 사람들은 회사 공금의 사적 유용에 대해서 범죄라는 인식은 고사하고 죄책감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다’라는 낡은 명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재무제표는 그 자체가 외부에 자신을 알리고 소개하는 소통의 수단입니다. 자본주의의 꽃이 주식시장이고 주식시장은 당연히 기업이 작성 발표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정보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무제표가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다면 이를 믿고 투자한 외부 투자자와 채권자는 물론 건실하고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입사하여 성실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분식이 계속되어 결국 회사의 도산으로 이어지면 투자자와 채권자는 차치하고라도 당장 그 회사의 종업원과 가정의 붕괴로 이어져 사회의 빈곤층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분식회계의 폐해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그러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가능할 지 몰라도 그 해결책이 실제로 실행되고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실행 되지도 않은 대안을 가지고 수많은 연구와 논의와 논문이 발표된다고 한들 한낱 뜬 구름 잡는 얘기에 헛된 탄식일 뿐입니다.

정치계와 언론계, 관계와 학계 이러한 모든 유력 집단이 서로 얽히어 그들만의 기득권을 향유하는 사회 귀족의 나라에서, 정치를 하려면 비자금을 챙겨야 하고 사업을 하려면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에 줄을 대어야 하고, 이미 거기에 진입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기득권을 놓으려 하지 않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한 모순과 부조리를 타파하여 하기 보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안에 편입되려고 기를 쓰고, 자기 대(代)에서 안되면 자식 대에서라도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차별화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사회에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비리를 폭로하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단지 메아리 없는 외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못사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못사는 사람이 모두 사라져 버리면 자신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꼴찌가 없는데 어떻게 일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정당하지 못한 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입장과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익과 사익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가진 자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북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이나 싱가폴 같은 나라를 보면서 한국의 기업가나 공무원을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06년 말부터 2007년 초까지, 겨울을 꼬박 함께 했던 장기간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30년 세월을 봉직했다는 어느 6급 세무 공무원의 한마디, “한국은 사법고시 패스한 놈들이 다 말아먹었어.”라는 넋두리가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의 진보와 발전은 어느 한 분야가 월등히 앞서 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의 재벌 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첨단 제품을 만들어내고, 특정 산업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이를 통하여 수출이 증가되고 고용이 증가되어 국민 경제에 선 순환이 일어나고 하는 식의 물질적인 발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흐르는 철학이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식회계와 비자금에 관한 문제 역시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대안을 찾아가야 할 문제이며, 당장의 눈에 띄는 효과를 바랄 수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더 나아지고 투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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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분식회계,   정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