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비교

본문내용

로 이러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실현되어야 하는지 예측하기 위해 가족복지정책의 현재 모습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한 사회의 기본 단위이고 가장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복잡한 특성이 내재하는 ‘가족’이라는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일한 정책 영역을 구성하기 어렵고 범주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복지정책을 전망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족복지정책을 전망해 보자면 양성 평등적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며, 건강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는 가족 친화적 가족복지 실시가 필요하다.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가족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달성해야 하는 몇 가지 과제로서
첫째,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등의 여러 가족형태에서 발생되는 상이한 욕구를 차별 없이 반영하는 가족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생활 교육에서 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걸쳐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재고의 역할을 가족복지 정책이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현실화, 노인건강검진의 무료 혹은 실비화, 노인간병을 위한 간병급여나 개호보험 도입 등을 고려하여 노인부양을 사회화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족복지 정책이 접근되어야 한다.
넷째, 가족복지정책은 양성 평등적이고, 민주적인 가족관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 가족 친화적 관점이 개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담당할 기구를 마련하는 등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3. 나의 의견
지금까지 가족복지정책에 따른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가족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가족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오늘날의 현실에 적합한 가족복지정책을 국가가 정립하기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가족의 실체와 변화 현상을 직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미래지향적인 가족상을 설정하여 정책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복지 정책에 대한 과제 실현으로 인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족복지의 전달이 이루어지고 또한 현대사회의 가족 문제에 대한 해결과 예방의 대책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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