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보험정책 연구

목차

Ⅰ.서 론
Ⅱ.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정 책 의 개 관
Ⅲ.정 책 환 경 파 악
Ⅳ.F A C 연 구
Ⅴ.제 약 조 건 파 악 / 대 안 개 발
Ⅵ.이 해 관 계 자 분 석
Ⅶ.결 론
Ⅷ.참 고 자 료

본문내용

려면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② 불안한 재정 문제
제도 시행 후 재정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문제 발생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서비스를 받지 않는 국민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용만 부담하고 자신은 받지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한다면 지지 기반을 잃을 수도 있다.
(2) 비판 세력의 강화
비판 세력인 시민단체의 활동이 좌시할 정도를 넘어 적대세력이나 민주노총 혹은 언론과 연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책 수행에 큰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의 의견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부분은 수용하는 입장을 취해야 함
6. 지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전략
(1) 기존 사업자의 제도 안착
① 기존 사업자의 재교육 비용 지원
사회복지사, 간병인에게 직접적인 권익을 내주면 요양보호사와의 마찰이 생길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를 새로운 집단에 안정적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요양보험사 등급을 받기 위한 교육을 기존경력자나 유사업무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② 대학생에게 요양복지사를 적극적으로 홍보
사회복지학과 대학생에게 요양보험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본 제도가 더 나은 기회임을 확신시켜 요양보험사의 기반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2) 제도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자극하고 재정적 불안감을 해소 시킬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의 비용부담이 건강보험료의 5%에 지나지 않는 액수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감대 확보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3) 시민단체의 의견 분석 및 수렴
① 서비스 질에 대한 우려 해소
장기요양사업을 관리운영할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선정한다. 공단의 전산망과 조직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 서비스의 양과 질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어 시민단체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전반적 시행과 수준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한다면 굳건한 지지 세력으로 이끌 수도 있다.
②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배제
장애인 정책의 본래의 취지인 자립지원 중심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이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한하여 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한다.
7. 전략에 의한 예상되는 입장 변화
<전략 시행 후 이해관계자의 입장>
비판 세력
적대 세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역복지센터
동조 세력
지지 세력
생산가능인구
기획예산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간병공대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협회
건강세상 네트워크
참여연대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학과 학생
대한노인회
요양보호사협회
한국노인개인신고시설협회
노령인구
요양시설 제조업체
8. 소 결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관계자를 설정하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하였고 / 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상황 분석 및 전략 선택 및 예상되는 입장 변화를 알아보았다. 제도의 필요성이나 취지는 국민 모두가 동감하는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회문화적 지지 기반을 잃지 않는 제도 자체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안책으로 기존사업자의 안정적 편입 / 여론의 안정적 지지를 위한 홍보 /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국가의 서비스 관리 및 장애인 서비스 적용 등의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Ⅶ. 결 론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을 통해서 정책형성과정부터 정책 환경파악, 정책공간연구, 적절한 대안의 선택 그리고 이해관계자
분석까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서 정책형성시 고려해야 될 사항 그리고 저항의 문제, 저항극복을 위한 전략등을 도출할수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의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등의 환경변화를 정부가 예측하여 정부주도로 기존복지정책을 변경시켜(Policy change) 형성되었고 그에 따라 정책형성시 사회적 공감대 획득에 실패했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포럼이나 아레나의 개최횟수도 적고 정책홍보도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시행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제외, 재정상의 제약조건, 서비스공급주체 미설정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부주도 형성정책의 태생적 한계로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 또한 문제로 분석되었다
08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염두해야 할 것을 다음 몇가지로 요약해볼수 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의 실행은 즉 한국의 인구구조변화 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에도 발맞추어야 하는 당연시 되는 것이므로 시행에 앞서 첫째,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적극적 지지자로 만들 수 있는 전략(Policy marketing)을 수행하여 저항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둘째, 제약조건 특히 재정적 제약조건을 조세부담을 통해 극복하거나 국가재정사항에 맞게 제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의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다 현대행정의 환경은 Emery & Trist 가 말한 바와 같이 ‘격동의 장(Turbulent field)’으로 표현할수 있다 이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맞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도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market test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급주체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의 목적 - 노인 삶의 질 향상 - 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지와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또한 Governance의 함의를 받아드려 정부주도가 아닌 시장, 시민사회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할것이다
Ⅷ. 참고문헌
- 정책학원론 (정정길외 공저 박영사 2007)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싸이트
(http://www.longtermcare.or.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한국 장기요양보호제도의 현황 및 확립방안(박진영 2002)
- 노인 장기요양보호에 관한 연구(이용돈 2005)
- 우리나라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남민희 2005)
-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쟁점과 전망(토론회 자료집 2006.11.17)
- 한국, 독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비교연구(최문경 2006)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쟁점사안에 관한 연구(김홍환 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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