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목차

제1장 남녀평등과 젠더법학의 기초
제2강 남녀평등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제3강 남녀평등에 관한 한국의 입법동향과 법체계
제4강 성차별의 개념과 법의 규제
제5강 성차별의 판단기준과 인정사례
제6강 남녀차등규정의 성차별 여부
제7강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제8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
제9강 성희롱과 법
제10강 성폭력과 법
제11강 가정폭력과 법
제12강 성매매와 법
제13강 남녀평등에 관한 분쟁처리와 권리구제제도
제14강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과 행정체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본문내용

제4강 성차별의 개념과 법의 규제

1. 성차별의 개념과 유형
(1) 성차별의 개념
1) 개념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하여 성(sex, gender, sexuality)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성(sex)󰡑
- 주로 생물학적 ․ 생리적인 의미의 남성과 여성을 지칭
- 생물학적 ․ 생리적인 이유로 인한 성차별(sex discrimination)
- 여성이 남성에게 없는 임신 ․ 출산 ․ 수유 ․ 생리의 기능(모성기능)을 가지는 것을 이유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여성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 용모를 이유로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

2) ‘성별’(gender)
① 생물학적 ․ 생리적인 의미, 사회문화적인 의미, 성적 의미에서의 사회와 남성 및 여성의 관계를 통칭
② 좁은 의미의 ‘성별󰡑(gender)
- 그 중 사회문화적인 의미의 남성 또는 여성을 의미
- 흔히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란 말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역할과 능력, 기질에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고 남성과 여성의 특질과 역할로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을 의미
② 여성주의자(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차이는 남녀 사이에 생래적이거나 실제 있는 차이가 아니라 남성중심적 사회문화에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이라고 봄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 이란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성별 특질론)에 기초하여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 예: 여성은 결혼하면 퇴직하거나 육아와 가사노동 등의 주부역할을 할 것이라든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섬세하고 감성적인 반면 비논리적이고 비조직적인 기질이 있다는 생각에서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에게 승진이나 간부연수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동일한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에 비해 임금이나 정년, 업무배치 등 대우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면 성차별에 해당

4) 성(sexuality)
① 성애(性愛), 이것은 성적(sexual)인 욕망과 이를 표현하는 방법이나 반응을 말함
② 성(sexuality)차별
- 남성과 여성은 성적인 표현과 행동이 다르며 또한 달라야 한다고 보아 어느 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 예: 직장에서 남성상사가 여성부하직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사건과 여성상사가 남성부하직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남성은 성적 욕구가 강한 속성이 있지만 여성이 성희롱을 하는 것은 정숙치 못한 행동이며 직장질서를 크게 손상한다는 이유로 남성상사에 대하여는 관대하게 처리하는 반면, 여성상사에 대하여는 해고 등 중징계를 하면 이러한 차별에 해당

(2) 성차별의 유형(직접차별, 간접차별)
1) 직접차별
① 직접차별: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여 특정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별
② 예: 은행원을 채용하면서 남성만 채용하거나 남녀가 동일한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불리하게 하는 경우

2) 간접차별
① 간접차별: 남성과 여성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여 표면상 남녀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기준이나 조건이 정당하고 공평하지 못하여 특정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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