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목차

- 서론

Ⅰ.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
Ⅰ.1 평등
Ⅰ.2 자유
Ⅰ.3 민주주의
Ⅰ.4 사회적 연대의식
Ⅰ.5 생존권의 보장
Ⅰ.6 효율


Ⅱ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
Ⅱ.1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Ⅱ.2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Ⅱ.3자유 대 평등
Ⅱ.4 효율 대 평등

-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더십에 의존. 모든 기회와 경제적 안전과 기본적 사회적 상품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을 제공
2.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selectivism vs. universalism)
1) 선별주의
(1) 선별주의 기본개념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인적 욕구에 근거를 두고 제공되며 자산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원리이다.
(2) 선별주의의 특징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적으며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주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오명낙인을 수반하며 행정 철차가 간단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2) 보편주의
(1) 보편주의의 기본개념
: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전 국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2) 보편주의의 특징
오명이 없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궁핍을 미연에 방지해 주며 행정절차가 간단하고 급여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뭇 시민의 구매력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경제 안정 및 성장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많으며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준다는 것이다.
3) 사회복지정책의 정치적 시각
선별주의
보편주의
선정기준
자산조사 실시(소득, 재산조사)
:대상자의 선정요건을 엄격히 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복지제도를 운영
대상자에게 특정한 자격 또는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것,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
복지에 대한
접근 방법
능력에 따라 개인책임으로 해결,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관여
국가가 평등하게 모든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
장점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적다
-의존심을 키워 주지 않는다
→ 비용 효과성 강조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는다
-수혜자에게 심리적, 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는다
-행정절차가 용이, 복지서비스의 균
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구매력을 일정수중에서 유지함으로
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
→ 사회적 효과성 강조
단점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 스웨덴, 오스트리아 - 보편주의
미국 - 선별주의
3. 자유 대 평등 (결과의 평등)
1) 자유(freedom)
① '개인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결정 한다' 는 평등한 권리 → 자율적 선택
② 복지사회에서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자유는 평등과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들의 자유를 신장하는데 이바지하고,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해 주는 조건인 이념으로서의 자유는 사회복지정책의 실제 속에서, 될 수 있는 한 개별적인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존중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이념으로서의 자기결정의 원리 및 개별화의 원리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2) 평등(equality)
①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②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적 재화를 분배하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 평등의 종류
① 수량적 평등(결과의 평등) :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함
② 비례적 평등 :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함
③ 기회의 평등 : 결과는 무시한 채 과정상의 기회만 똑같이 해줌
3) 자유와 평등의 관계
① 자유와 평등의 관계는 상호 대립적이며 조화가 불가능한 갈등적 관계
② 자유와 평등의 조화가 필요(자유 강조 → 불평등 초패, 평등 강조 → 자유의 실종)
4. 효율 대 평등 (결과의 평등)
1) 효율(efficiency)
-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것
(1) 사회복지정책에서의 효율 개념을 중요시 하는 이유
: 자원이 적은 상황에서 가능한 적은 자원으로 낭비나 중복 없이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2) 효율의 종류
① 수단으로서의 효율 :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목표(평등과 같은 일차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
＊목표 효율성-정책이 주목표로 하는 대상에게 자원이 얼마나 적절하게 할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운영 효율성-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얼마나 적은 비용을 사용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②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
: 사회적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을 다룸 → 평등과의 관계 유의미
사회복지 정책이 국가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는 논리적 근거
2) 효율과 평등의 관계
① 근로동기의 약화
② 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
③ 소비자 선택의 왜곡
- 시장기제에서 소비자들에게 적정하게 배분되는 양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많이 배분
되는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생산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축소
- 사회복지정책이 생산부문에 사용되어야 할 자원을 축소시켜 경제성장을 둔화시킨
다는 것이다.
⑤ 운영 효율성 : 정부의 실패
- 사회복지정책을 운영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공공부분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배분의 효율성이 정치적으로 결정됨으로써 효율성이 손상되
고 평등이라는 일차적인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
- 결론
앞서 살펴본 가치는 어느 가치가 낫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그 입장에 따라 또한 문화에 따라 유동적이며, 여러 가치들은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회복지는 과거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발전해 왔지만 이 단편적인 사실로 보편주의가 옳고 선별주의가 잘못 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떤 가치를 그 사회가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사회의 정책들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사회복지정책론이라는 과목을 배우기에 앞서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와 갈등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제일 기본이라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현외성 외, 사회복지학의 이해, 유풍출판, 1993
송근원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1995
남기만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6
박병현 저,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 현학사 2004
채수훈 저,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과 실제, 2006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   가치,   민주주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