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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 대한 나라의 역할과 책임을 묻고 있다. 복지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시대에서 복지시대의 출발은 지방재정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선심성, 행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정말 필요한 곳에 혜택이 우선갈 수 있는 효율적인 지방복지재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무상복지 논쟁에 대한 소고(엄태호), 아시아경제, 서울경제,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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