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정책에 대해서

본문내용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지원(=종전 모부자복지법과 동일함)
-복지급여, 복지자금대여, 고용촉진, 공공 시설내 매점 및 시설 설치, 전문사회사업서비스, 국민주택 분양 및 임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의 내용
항목
내용
복지급여
생계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지원
복지자금대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금 대여
고용촉진
직업훈련 실시, 취업알선,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
공공시설내 시설설치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 허가할 수 있음.
시설우선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 공공아동편의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
전문사회사업
서비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 서비스 제공하도록 노력
국민주택분양
및 임대
국민주택 분양, 임대할 경우 한부모가족에 일정비율 우선 분양되도록 노력

(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모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
모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
부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
부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해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
미혼모자시설
미혼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했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
미혼모공동생활가정 모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자가족, 모자가족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인해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
여성복지관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실시,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 보조수행,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
한부모가족상담소
모부자 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 등에 관한 상담업무 수행
★ 시설의 종류와 목적
(참고, 한국한부모가족연구소, http: //www. hanbumo/org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http://www.jckh.org)
(4) 자녀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녀양육비와 학비지원(보건복지부)
-저소득 혹은 장애아동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녀보육료의 전액 혹은 일부보조
(여성가족부)
-저소득층이 아닌 한부모가족대상 자녀지원은 거의 없음
* 재판이혼의 경우 1인당 양육비 30만원 정도
*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부담 강제 제도 없음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초등학교의 에듀케어(educare)사업, 초중고에서의
교육복지사업 및 학교사회사업
- 급식, 방과후 보호 및 학습지원, 문화체험, 심리정서적 지원 등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대부분, 저소득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한부모가족 지원책 전무.

6)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및 서비스
분류
사회보험
공공부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종전 모부자복지법)
기타
소득보장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산업재해보상
생계급여
생계비지원,시설거주자퇴소시자립정착금,시설거주자창업준비자금융자
-
주거지원
-
주거급여
일정기간 시설보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우선권
-
고용지원
-
자활급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공공시설매점 및 시설운영우선허가
직업훈련알선 위한 상담소 설치
의료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
-
보호양육
-
교육급여해산급여
아동양육비,학자금,
시설거주자에 대한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보육비차등지원,
자녀학습지도 및 방과후프로그램지원
심리정서지원
-
-
사회적 기능 강화를 위한 홍보, 상담,교육,결연사업
여성단체,자원봉사단체중시 활동 지원

7) 한부모가족에 대한 대책

(1)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대책의 방향
-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 가족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기관 및 프로그램의 확대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책의 방향
- 법적, 제도적 지원 강화
현행 건강가정지원법 개정, 이혼시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부담 의무화
아동수당제도 도입
- 사회적 편견 및 차별 감소 노력
- 경제적 지원 강화
- 자녀지원 확대
- 한부모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QUIZ
1.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틀린 것은? 1번
① 양육부모의 적응은 양육행동과 부모 자녀관계에 긴밀한 애착 형성
② 비양육 부모부재 관점에서의 역할모델의 결핍
③ 여성한부모 가족의 경우, 소득원 감소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재화구입에 어려움 겪음
④ 심각한 부부갈등 학습의 부정적인 영향

2. 다음 중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분류 중 연결이 가장 어색한 것은 무엇인가? 4번
① 소득보장을 위한 생계비지원, 시설거주자 퇴소시 자립 정착금, 시설 거주자 창업이 있다
② 주거지원을 위한 일정기간 시설보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우선권이 있다.
③ 고용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공공시설매점 및 시설운영 우선 허가가 있다.
④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 및 서비스에 보호 양육과 관련한 사회적 기능 강화를 위한 홍보, 상담, 교육, 결연 사업이 있다.

3. 한부모가족 지원책의 방향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3번
① 법적 제도적 지원 강화
② 한부모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③ 성인자녀 수당제도 도입
④ 경제적 지원 강화

KEY POINT
♤ 현재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책으로는 저소득 특히 빈곤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일색이며, 해당하는 계층은 아니나 자녀양육 등에 부담을 느끼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은 법적, 제도적 지원의 강화, 사회적 편견 및 차별 감소의 노력, 경제적 지원의 강화, 자녀 지원확대, 한부모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의 방향으로 해야한다.

키워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정책에 대해서,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