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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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분석틀

1) Prigmore & Atherton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2) Gil의 사회정책 분석틀

3. Gilbert & Spech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1) 산출분석의 4가지 질문
2) 가치의 차원

4. Chambers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모형과 분석을 위한 질문

본문내용

로서
　
　
　
　
　
사회보장기금을 투자변동
평형화에이용
　
　
　
　
고소득층에의 누진과세
　
　
수직적 재분배
　
　
② 분배효과
　
　
　
저소득층에의 사회보장급부
　
　
　
　
　
　
수평적 재분배
　
　
사회보장기금을 저소득층을 위해 이용
　
　
　
유효수요의 유지
　
　
　
　
플러스 효과
　
　
공적축적의 수단으로서 이용
　
③ 증대효과
　
　
　
　
　
노동능력의 증대
　
　
　
사적 축적의 저해
　
　
마이너스 효과
　
　
　
　
　
노동의욕의 저해
Chamber 모형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사회적 이슈나 문제에 대한 조사이며 시민들이 특정 이슈가 사회문제라고 인식하고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문제해결이라는 일반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됨
사회문제가 대중의 관심을 얻을 만큼 중대하게 인식되고 정책이 개발되었다면, 관리 책임을 맡은 기관이 세부적으로 발전시킨 사회복지정책을 분석을 하려면 의도한 영향, 실제 영향 및 정책과 정책에서 나온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서 영향의 세 영역을 조사해야 함
구 분
질문 내용
사회문제
문제가 무엇인가?
정의는?
문제의 범위는?
누가 이것을 문제로 정의하는가?
누가 동의하지 않는가?
관련된 사회 가치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회 가치는?
바탕이 되는 대의명분이나 인자는?
목 표
일반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하위 목표가 있는가?
하위 목표는 서로 상충하는가?
정책/법안
관련 공동 정책은 무엇인가?
공공정책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정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숨은 의도가 있는가?
누가 그 정책을 지지하는가?
누가 그 정책을 반대하는가?
의도한 영향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가?
누가 영향을 받아야 하는가?
사회문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수 행
정책의 결과 수행된 사회프로그램은 무엇인가?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는가?
장점은?
약점은?
영향을 받는 인구
누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가?
실제 영향
비용적 효과는?
사회문제가 바뀌었는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가?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정책분석틀,   Prigmore,   Atherton,   Gil,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Gilbert,   Spec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