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복지정책

소개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이승만 정부
2. 박정희 정부
3. 전두환 정부
4. 노태우 정부
5. 김영삼 정부
6. 김대중 정부
7. 노무현 정부
8. 이명박 정부
9, 박근혜 정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말한다. 복지혜택을 직접 제공하는 것보다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복지를 강조하였다.
9,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맞춤형 고용복지)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 구축’으로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행복을 중시하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 일자리 확충, 국민안전 확보 등의 주요 정책사업에 역점을 두고 국정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들은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선택과 효율성 증진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점. 이의 양적 발전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대상자의 범주 및 급여수준 등 질적 발전은 미비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복지 확대와 일자리창출(고용률 70% 목표)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정책기조를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고용 복지’를 추진전략으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즉 효율적 복지제도의 완성과 제도적 건강성 유지를 위한 합리적 복지정책의 설계와 정책 운영의 규범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포괄적 검토와 이에 기초한 정책방향 설정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II장에서 역대 정부별로 복지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사업,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역할 분담 등 기존 제도가 갖고 있는 고질적이고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단편적이고, 미비하다고 평가되었고, 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서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는 주요 대상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의식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적인 복지확대는 과도한 재정부담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 사회안전망에서 누락되지 않고, 사회의 기본제도인 가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성을 강화하기보다 복지국가라는 현대사회의 기본적 국가형태 속에 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우리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정책 역시 고려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고용 복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선순환을 지향한다. 대체로 이명박 정부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보편적 복지정책을 수용하여 보수정부의 친복지정책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 도입, 고용 복지연계,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충,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등을 위시한 23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주로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었던 정책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계획은 ‘공약가계부’로 제시되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별 복지정책은 시기별로 ‘성장 주도기의 잔여적 복지 도입기’,김대중 정부 이후의 ‘복지 확대기’, 그리고 참여정부 이후의 ‘복지와 성장의 균형적 발전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도발전 과정을 보면, 성장 주도기에는 사회보험의 도입이 우선시 되는 시기로 대변되며, 복지 확대기는 최저생활의 보장 강화와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을 통한 복지급여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현상이 복지 확대기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고, 특히 저출산정책에 따라 보편적 복지가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복지의 보편성에 대한 논쟁이 심화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복지의 보편성을 수용하여 보수와 진보정부 간에 복지정책의 차별성이 점점 옅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복지 확대와 일자리창출(고용률 70% 목표)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정책기조를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김종명 외 6명. 양서원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인간과 복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www.ccej.or.kr. 2011.11.01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2011.11.27
복지저널. http://www.bokjijournal.com. 2011.11.19

키워드

역대 대통령,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복지정책,   선별적 복지,   한국 복지모형,   생산적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