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소득세와 정책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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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의 소득세와 정책의 발달

본문내용

미치는 효과(온건파)
⑴ NIT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되 비교적 적은 영향을 미침
⑵ 미국의 시범사업에서 NIT가 노동의욕을 감소시키며, NIT를 빈곤정책에 도입하는 데 정치적 장애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⑶ 실험상의 소득이전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이 10% 증가하여도 노동공급은 0.7∼1.7% 감소
⑷ 노동 공급의 감소비율은 비록 적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상당한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증명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선별주의,   보편주의,   잔여적,   제도적,   모형,   뷜렌스키와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