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 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소개글

우리나라 가족 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전제조건
2. 가족복지정책의 실체 모색
3. 정부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Ⅱ. 가족정책

1. 가족정책의 대상
2. 가족정책의 범위
3. 가족정책의 유형
4. 가족정책의 방법
5. 한국 가족정책의 방법과 대상 및 유형

본문내용

족 중심 책임을 주장하면서 사회정책이 가족중심의 책임을 강조하면 가족주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 탈가족화라고 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정책의 유형을 가족친족 책임주의형, 특정 가족기능 강화형, 가족 친화적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가족과 친족 책임주의형의 특성은 가족성원에 대한 양육과 부양의 기능을 가족이나 친족이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국가는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는 잔여적 정책을 지향한다. 대표적으로 남부유럽,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특정가족 기능의 보완형의 특성은 주로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과 같은 ‘기준’이 되는 가족 형태를 규범적, 이념적으로 선정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들을 ‘특정 가족형태’로 규정한다. 국가는 이들 기준이 되는 가족에서 제외되는 가족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혹은 ‘문제가 있는’ 가족으로 인식하고 그 가족기능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기준’이 되지 못하는 가족에 대해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감을 부여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국가로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한국, 미국을 들 수 있다.
셋째, 가족 친화적 유형 혹은 탈가족주의형의 특성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여 특정 가족을 규범으로 채택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양성 평등한 부부관계에 기초하며 전체로서의 가족단위를 중심에 놓고,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있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유형이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다.
4. 가족정책의 방법
방법의 범주
영역
프로그램
미시적 접근
가족지원 서비스
가정봉사원, 재가복지서비스, 가족상담, 부부상담, 가족생활교육, 가정조성서비스, 결혼지원 서비스, 가족옹호
중범위적 접근
각종 위원회 가족복지센터
(가칭) 가족지원정책위원회, 가족 문제 예방대책 추진위원회, 가족문제별 가족원조활동 조직 결성, 가족복지센터 설치, 가족지원 전문가 연수 체제 결성
거시적 접근
가족관련 법과 제도
및 현금급부
가족에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법, 가족의 여건 고려한 소득보장제도, 소득(세)공제제도, 가족(아동)수당, 양육과 부양 관련 수당, 주택정책
<표 5> 가족정책의 방법
5. 한국 가족정책의 방법과 대상 및 유형
아래의 <표 6>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 중에서 가족과 관련된 급부와 서비스를 대상별로 제시한 것이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족정책의 대상 면에서 집단으로서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보다는 개별가족성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더 많다. 더불어 거시적 방법이나 미시적 방법 모두 가족을 고려한 프로그램들은 매우 미약하며, 가족문제와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이 한시적이고 잔여적으로 접근되어 있으며, 가족이 아니라 개별 대상을 중심으로 접근되어 있다. 그리고 가족정책의 유형은 가족과 친족의 책임을 강조하고 특정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족정책의 핵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수당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못한 상태이다. 가족복지 서비스의 분야에서도 가족의 심리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프로그램의 성격은 가족보다는 개별 가족성원에 초점을 둔 정책이고, 선 가정보호 후 국가개입의 원칙, 서비스 제공의 선별주의의 원칙, 가족에 대한 소극적 국가개입 등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
제공주체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
전체로서의 가족
국가부문
4대보험, 가정폭력 방지 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연금,
공제제도, 주택정책, 모부자가정 지원, 건전가정육성 대책
민간
시장부문
퇴직금, 재형저축장려금, 경조사비지원, 가족 상담과 치료,
가정생활교육
비시장부문
가족 상담과 치료, 가정생활교육, 저소득층 소득지원 등
가족내 노인
국가부문
공제제도, 경로연금, 노인고용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경로우대제
민간
시장부문
시설보호, 주단기보호, 치매노인전문치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비시장부문
노인복지시설, 주단기 보호, 치매노인 전문치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상담과 치료
가족내 아동
국가부문
공제제도, 보육사업, 학교사회사업, 성교육사업, 아동보호사업,
입양위탁시설보호사업, 지역사회결연사업, 상담과 치료 등
민간
시장부문
직장보육제도, 보육료지원, 자녀학비지원 등
비시장부문
아동상담, 성교육사업, 아동보호사업, 아동여가활동 지원,
입양위탁시설보호사업, 지역사회결연사업, 상담과 치료 등
가족내 여성
국가부문
공제제도, 고용관련서비스(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국민연금(가급연금, 분할연금), 모자복지보건사업, 요보호여성 발생예방책, 생업자금융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보육, 여성사회교육사업
민간
시장부문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직업훈련, 보육사업, 자녀학비 양육비지원
비시장부문
여성사회교육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지원 서비스, 상담과 치료
<표 6> 한국 가족정책의 급부와 서비스의 영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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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http://www.women21.or.k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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