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회복지유형과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소개글

스웨덴 사회복지유형과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스웨덴 사회보장제도의 선택경로
2. 스웨덴 복지모델
3.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선택 : 생산적 복지 vs 참여복지

본문내용

를 계승발전시키면서 개혁 이미지와 차별성에서 달리하고 있음
- 삶의 질 향상, 보편주의적 복지, 제도의 내실화 및 국민 참여의 과정이라는 정책 방향 설정
- 핵심정책으로는 보편주의적 사회수당 및 복지서비스의 확립 그리고 복지 및 보건의 인프라 확립이라고 할 수 있음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의 비교>
항목
생산적 복지(김대중 정부)
참여복지(노무현 정부)
사회적 배경
IMF 경제위기
대량실업
빈부격차의 사회 문제화
사회통합의 필요성
인구 노령화 및 인구 감소
기본 방향
사회적 안전망 설치
보건복지제도의 기초마련
보편주의적 복지, 제도의 내실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국가의 복지 책임을 완수하는 의미에서의 민간의 역할 제고
핵심 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국민연금 확대, 노후생활보장
건강보험 통합 및 의약 분업 실시
보편주의적 수당제도의 확대 및 복지보건
복지 및 보건의 인프라 확립
복지재원의 적정 확보 및 적절 조달
국가와 민간의 관계
형식적 : 상호보완적
내용적 : 국가 보완,
민간 주도
형식적 : 상호보완적
내용적 : 국가 주도, 민간 보완
복지와 경제의 관계
형식적 : 상호보완적
내용적 : 경제 종속적
형식적 : 상호보완적
내용적 : 경제 합일적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선별주의,   보편주의,   잔여적,   제도적,   모형,   뷜렌스키와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