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교사,일본로스쿨과 대한민국

소개글

반면교사,일본로스쿨과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도입 이유
-일본로스쿨의 특징
-일본로스쿨의 문제점
-한국로스쿨과 일본로스쿨의 차이점

3.결론

본문내용

년의 교육기간을 필요로 하나, 한국은 일괄적으로 3년의 교육기간이 필요하다.
일본 로스쿨에 입학하여 신사법시험에 통과할 경우 전원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1년간 실무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사법연수원에 관해서는 그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구(로스쿨 졸업생)이 증가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로스쿨은 졸업생들에게 따로 사법수습제도를 제공하지 않고 변호사시험 합격시 의무적으로 6개월간의 실무 수습기간을 가지게 한다.
일본의 경우 로스쿨 설치대학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대학에는 법과대학원의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준칙주의) 이와 같은 폭 넓은 참가를 인정하는 제도구상은 수많은 로스쿨의 설립을 허용하였고, 학생 수가 예정보다 훨씬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학생 수의 증가를 가져왔고 합격률의 저하를 초래하여 로스쿨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로스쿨의 정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가에서 인가해주는 형태를 취하여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한다.
III.결론
일본 로스쿨 제도의 성패는 신사법시험의 합격자수가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로스쿨 제도의 성공과 높은 신사법시험의 합격률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로스쿨 심의회를 포함한 당사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준칙주의로 인해 많은 대학이 법과대학원을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로스쿨은 “풍부한 인간성과 감수성, 폭넓은 교양과 전문적 지식, 유연한 사고력, 설득,교섭의 능력 등 기본적인 자질에 더하여, 사회와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력, 인권감각, 첨단적 법분야와 외국법에 대한 지식, 국제적 시야와 어학력 등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적어도 지금까지는 법조의 선발시험 신화를 압도하는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단계임을 생각하면 당장 완전한 결과를 내 놓으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일 것이다.
결국, 로스쿨 제도의 성공은 합격률의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현재 낮은 합격률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로스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가능한 진행 방향은 세 가지 이다. 첫째는 로스쿨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에게 변호사자격을 주는 변호사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시험제도를 대체함으로써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둘째는 로스쿨과 정원제 사법시험 사이에 다시금 타협을 하는 것, 예를들어 50%이상의 합격률이 보장되도록 사법시험의 합격자 정원을 늘이는 것입니다. 셋째는 로스쿨이 정원제 사법시험이라는 벽에 부딪혀 좌절함으로써 개혁이 실패로 끝이 나는 것이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대학의 법학교육과 법률가의 자격이 연계되고 법학교육에 경쟁원리가 도입된 결과로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로스쿨의 교수와 학생 그리고 일본의 법조까지도 인정하는 이러한 변화야말로 일본 로스쿨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당장의 낮은 합격률이 로스쿨의 교육내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는 그들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로스쿨의 미래는 실패보다는 변화와 성공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로스쿨을 말하는 이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2010
참고문헌
일본의 법과대학원 제도의 과제,2008년,스아미다까오
우리가 로스쿨을 말하는 이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2010
한국과 일본에서의 ‘로스쿨’논의 ,2007, 김창록

키워드

일본로스쿨,   한국로스쿨,   사법시험,   일본 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