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그는 구국의 영웅인가? 독재자인가

목차

1.서론
2.본론1-찬성
<박정희의 부정적 행각 인정>
①혈서사건
②공산주의 활동
③5.16 군사쿠데타
④유신헌법
<한강의 기적>
①박정희 시대 수출현황
②한일협정
③월남파병
④경제개발 계획
<5.16 군사쿠데타 변호>
① 경제정책
② 장면의 무능
③ 미국의 지지
④ 결론
<그에 대한 평가>
3.본론2-반대
<생애>
①박정희의 친일행각과 배신
②권력찬탈의 꿈-쿠데타를 일으켜 잡은 정권
<정치>
①군부에 의한 힘의 독재-민주주의 후퇴
②독단적 한일외교
③부하에 의한 죽음
<경제>
①개발독재 방식-정경유착의 만연
②재벌육성에 의한 공업화-재벌에 의한 국민경제 지배
③저임금 장시간 노동, 낮은 농산물 가격
④소득분배의 불평등과 지역개발의 불균형
<각론>
①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관계

4.결론

본문내용

말아먹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극히 예외적 케이스라고 할 한국도 50년의 독재로 퇴행했다가 민주화를 쟁취했다. 민주주의가 그만큼 시간을 두고 숙성이 필요한 것이라면, 보다 공평하게 백년의 시차를 두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함수관계를 평가해 보는 건 어떨까?출처: Acemoglu et al. (2006). Income and Democracy. NBER Working Paper No. 112051900년에서 2000년까지 1백년동안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관계를 측정해 본 결과 역시 민주화와 경제발전은 따로 논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체득하기엔 백년도 부족한 것일까? 그렇다면 5백년을 두고 보면 어떨까?출처: Acemoglu et al. (2006). Income and Democracy. NBER Working Paper No. 11205 1500년에서 2000년까지 5백년의 시차를 두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봤더니, 놀랍게도 다시 소득이 증가할수록 민주화도 진전되는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MIT와 하바드의 경제학자들이 5백년에 걸쳐서 민주주의를 체득하려면 얼마나 소득이 증가해야 하는 지 추산해 보았다. 1990년도 달러 기준으로 계산된 1500년의 세계 평균 소득수준은 566달러라고 한다. 당연히 5백년 전에는 민주국가란 게 없었다. 이 나라들이 민주화가 되려면 소득수준은 얼마나 늘어나야 할까? 순전히 소득증가만으로 민주화를 달성하려면 566달러의 국민소득은 984조까지 늘어야 한다는 게 Acemoglu등의 결론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으로 민주주의를 돈으로 살 수 있다. 가능하다. 내 일년 소득이 984조가 된다면 피를 흘리지 않고도 민주화가 찾아온다. 아시아 최고수준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의 현 일인당 국민소득은 2만불 정도에 불과하다. 984조에는 상당히 못미치는 국민소득 수준인데, 이말은 다시 말해 우리 선배들이 흘린 피와 눈물값이 984조의 가치를 나에게 안겨 준 것임을 의미한다. 민주화 세력은 6월항쟁으로 흘린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은 민주주의라는 세계 최고가치를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안겨주었다.그리고 분명히 하자. 박정희가 조선왕조 5백년만큼 살아 통치를 했어도 남한땅에 민주주의는 오지 않았다. 압축성장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우리가 일구어낸 압축민주화이다.
아울러,박정희 정권의 급격한 산업화 덕분에 오늘날의 민주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논리는 대개 성공적 산업화의 어떤 결과가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분명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경우 산업화가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뤼쉬마이어의 주장처럼 산업화가 시민사회의 성장과 밀도를 강화시키고, 특히 노동계급을 비롯한 피지배 계급의 조직화와 그 조직적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계급권력의 균형점을 민주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켰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덕분에 민주화가 가능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어와 술어가 생략된 모호한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는 민중부문을 정치적 참여와 경제적 분배로부터 모두 배제시켰고,이에 대한 민중들의 부단한 저항과 압력은 박정희 정권의 붕괴와 이후의 정치개방을 가져온 민주화의 원동력이었다.’
결국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민주주의를 희생시킨 결과라는 점이 분명하다.
2.결론
박정희 정권은 한국을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경공업국에서 중공업국으로 변모케 하였으나 외연적 성장을 중요시하여 대내외적 불균형과 불평등이라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켰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개발독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불가피한 필요악이 아니었다는 것, 외연적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산업구조, 대기업-중소기업, 산업지역 등의 유기적 연관을 소흘히 하였다는 점, 수출지향 산업화 전략은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대안’이었으며, 중화학공업화 또한 주어진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전략이었지만 과정에 나타난 여러 문제들이 많은 비효율과 구조적 모순을 야기 하였다. 그리고 정책과정은 대통령 중심의 일원적 행정체계에 의존하였으며, 관료의 자율성은 대통령의 정책의지 내에 제한되었다. 또한 국가는 자본의 우위에 서서, 노동억압을 통한 친자본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결국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는 기본적으로는 ‘독재’를 위한 결과적인 ‘개발’을 수반한 체제였다고 보인다.
III.결론
지금까지 인간 박정희에서 대통령 박정희 까지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리해보면 박정희의 친일행위, 군사쿠데타등은 그의 약점으로 비판 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분명 박정희 시대는 정치적으로 고도로 억압적인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경제적으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시기였다. 그러므로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이었다는 것이 박정희를 긍정하는 입장의 한 주장이다. 또한 학문적 입장에서 신중히 제기되는 것으로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민주를 선택하여 발전을 성공한 선례가 없다는 경험적 근거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굶주림과 절대빈곤과 배탁적인 관계에 있다면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는 규범적인 입장에서 개발독재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에 반해 반대론자들은 과거의 친일행위와,군사쿠데타로 인한 정통성의 결여는 물론 후에 일어난 박정희식 경제정책으로 파생된 많은 부작용들이 현재의 경제위기의 원인임을 주장한다. 그 외에도 박정희 정권이 현재 한국이 안고 있는 많은 사회 문화적 문제의 출발이라는 것이 반대론자의 입장이다.
현재에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의견은 매우 분분하며 찬, 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자인 우리들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확답을 내릴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박정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나름의 판단을 내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이현희, 박정희 평전 2008
백무현, 만화 박정희 1, 2 2005
조갑제, 박정희의 결정적 순간들 2009
홍하상, 주식회사 대한민국 CEO 박정희 2005
위키백과 ‘박정희’ 검색
네이버 ‘박정희’ 검색
그 외 논문 다수

키워드

박정희,   박근혜,   영웅,   독재자,   유신헌법,   쿠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