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제1절 북한군의 성격
제2절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
제3장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제1절 군 지휘체계 및 군사기구
제2절 병역제도 및 병영생활
제3절 군사조직 통제대책
제4장 결 론
제2장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제1절 북한군의 성격
제2절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
제3장 북한군의 조직과 제도
제1절 군 지휘체계 및 군사기구
제2절 병역제도 및 병영생활
제3절 군사조직 통제대책
제4장 결 론
본문내용
으로는 ‘금성친위부대 쟁취운동’이 있다. 이들의 판정결과가 양호하면 입당, 견학, 포상, 휴가, 자재공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김정곤, ‘신북한학 개론’, (한국통일전략학회, 2002), p243
군무 중 휴가는 규정상으로는 연 1회의 정기휴가(15일)가 허용되고, 표창수여 또는 결혼이나 부모 사망시 10∼15일간의 특별휴가가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실제적으로 정기 휴가는 없고 부모 사망시 또는 부대 내 물자 구입 목적으로 10일간 휴가 또는 출장이 주어질 뿐이다.
한편 부대급식은 주식은 보급되고 있으나 부식은 구매하거나 또는 부대 자체적으로 주둔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영농, 어로, 채취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군대에서 부대운영을 위해서 자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아 상당수의 부대에서 외화벌이 및 영리활동, 근로동원 등 수익사업을 위한 비군사적 업무를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사들은 경제적으로 부수입이 많은 군 보위사령부 예하 국경경비대 배치를 선호하기도 한다. 또한 생필품과 부식 보급이 열악하여 일부 군인들의 일탈행위가 나타나고 있고 군민관계를 해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해 2008,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제3절 군사조직 통제대책
김정일은 군을 중시하고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군사부분의 최고 지도기구와 주요 군사조직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직접 통제하고 있다. 지휘체제를 구비한 군대 조직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통제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시행하면서 인민군대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군사조직에 대한 통제는 크게 세 축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당 조직지도부를 통한 인사 및 검열이며, 둘째는 군대 내 당 및 정치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셋째는 군대 내 보위 및 사찰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단위
인민무력부
군 단
사 단
연 대
대 대
중 대
소 대
당 위원회
인민군 당위원회
군단 당위원회
사단 당위원회
연대 당위원회
대대초급 당위원회
중대세포 위원회
분세포 위원회
집행기구
총정치국
정치부 군단장
정치부 사단장
정치부 연대장
정치부 대대장
정치부 중대장
지도자
당원수
150명 이상
50~150명
50~150명
15~30명
<군내 당조직 기구> 정보사령부, ‘북한군 군사사상’, (서울:정보사령부, 2007)
제4장 결 론
사회주의체제의 조직 구조적 특성과 동기유발이론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는 조직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고, 이체제를 유지하는한 심각한 경제난에서 벗어날 희망이란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북한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볼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경제난은 피할수 없는 결과라고 본다. 한 국가가 스스로 경제력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국가의 해체위기라고 할수 있다. 여러자료의 조사와 그것을 토대로 한 토론을 거쳐 우리는 국가의 경제력 확보에 있어서 동기유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나비효과를 보게 되었다. 즉, 조직구성원의 동기유발이 한 국가의 경제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로인한 결과는 결국 국가의 자체존립위기 까지 초래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오늘날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상실했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난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중국의 경제정책을 교훈삼아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여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군무 중 휴가는 규정상으로는 연 1회의 정기휴가(15일)가 허용되고, 표창수여 또는 결혼이나 부모 사망시 10∼15일간의 특별휴가가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실제적으로 정기 휴가는 없고 부모 사망시 또는 부대 내 물자 구입 목적으로 10일간 휴가 또는 출장이 주어질 뿐이다.
한편 부대급식은 주식은 보급되고 있으나 부식은 구매하거나 또는 부대 자체적으로 주둔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영농, 어로, 채취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군대에서 부대운영을 위해서 자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아 상당수의 부대에서 외화벌이 및 영리활동, 근로동원 등 수익사업을 위한 비군사적 업무를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사들은 경제적으로 부수입이 많은 군 보위사령부 예하 국경경비대 배치를 선호하기도 한다. 또한 생필품과 부식 보급이 열악하여 일부 군인들의 일탈행위가 나타나고 있고 군민관계를 해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해 2008,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제3절 군사조직 통제대책
김정일은 군을 중시하고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군사부분의 최고 지도기구와 주요 군사조직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직접 통제하고 있다. 지휘체제를 구비한 군대 조직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통제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시행하면서 인민군대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군사조직에 대한 통제는 크게 세 축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당 조직지도부를 통한 인사 및 검열이며, 둘째는 군대 내 당 및 정치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셋째는 군대 내 보위 및 사찰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단위
인민무력부
군 단
사 단
연 대
대 대
중 대
소 대
당 위원회
인민군 당위원회
군단 당위원회
사단 당위원회
연대 당위원회
대대초급 당위원회
중대세포 위원회
분세포 위원회
집행기구
총정치국
정치부 군단장
정치부 사단장
정치부 연대장
정치부 대대장
정치부 중대장
지도자
당원수
150명 이상
50~150명
50~150명
15~30명
<군내 당조직 기구> 정보사령부, ‘북한군 군사사상’, (서울:정보사령부, 2007)
제4장 결 론
사회주의체제의 조직 구조적 특성과 동기유발이론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는 조직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고, 이체제를 유지하는한 심각한 경제난에서 벗어날 희망이란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북한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볼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경제난은 피할수 없는 결과라고 본다. 한 국가가 스스로 경제력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국가의 해체위기라고 할수 있다. 여러자료의 조사와 그것을 토대로 한 토론을 거쳐 우리는 국가의 경제력 확보에 있어서 동기유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나비효과를 보게 되었다. 즉, 조직구성원의 동기유발이 한 국가의 경제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로인한 결과는 결국 국가의 자체존립위기 까지 초래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오늘날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상실했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난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중국의 경제정책을 교훈삼아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여야 할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