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동의 현황 및 국가와 여성정책 조사분석

목차

섹슈얼리티와 성문화
여성운동의 어제와 오늘
국가와 여성정책
여성과 법
여성 노동의 현실과 대안

본문내용

긴 편에 속했다.(김유선,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한국산업노동학회,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2001.5.26)
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는 반면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개월, 6개월, 1년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다. 또한 이들 비정규 노동자들은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상용적으로 취업하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비교하여 낮은 대우를 합리화하고 해고를 손쉽게 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더욱이 여성노동자의 73%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비정규직화가 한쪽 성에게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고용형태 차별이 심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비정규직화는 여성노동자의 모성권리를 회피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불법이지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결혼, 임신, 출산예정인 여성들의 재고용을 거부하는 것이다.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을 게을리하는 것도 아니건만 회사측으로부터 사소한 부분에서 차별까지 당할 때는 소외감마저 느낀다. 하다못해 명절 때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식용유 한 병도 비정규직은 제외된다. 점심 한 끼 먹는 회식에서도 제외될 경우엔 서운하다 못해 쉽게 던져버린 사표에 대한 후회가 가슴을 저리게 한다." 서울여성노조의 뉴스레터 <바로지금> 4호에 '참으로 씁쓸한 임시직'이라는 글의 일부인데 명예퇴직을 하고 다시 같은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재입사하여 일하고 있는 한 여성노동자가 쓴 것이다. 2000년도 여성임금노동자 총 529만3천명 중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임금노동자는 178만8천7백4십4명(2000년 12월)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임금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여성노동자의 66.2%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정양희, '5인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관점에서 본 고용보험', 서울여성노조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4대 사회보험 적용방안」, 2001.9.1).
99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부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노동자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퇴직금, 휴업수당, 해고의 제한,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월차휴가 등'은 적용이 제외되고 있어 여성노동자의 66%가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도 더 열악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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