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정의와 특징 및 환경관련영향 조사분석

목차

1. GATT란?

2. 특징

3. 기본원칙

4. 평가 및 변화

5. 갈등요인

6. GATT 규정과 환경 보호

7. 환경적 시각에서 본 관심 사항

8. 무역 지지적 시각에서 본 관심 사항

9. 결 론

본문내용

결과는 환경과 공중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⑦UR 협상에는 자유 무역을 통해 창출된 이익의 일부를 환경 보호로 이전할 수 있는 보상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⑧GATT는 무언가 비밀스럽고 설명하기 어려운 국제 관료 조직이다.
⑨GATT는 고위 환경 관료들과 비정부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환경 연구반'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8. 무역 지지적 시각에서 본 관심 사항
무역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본 이해관계는 앞의 시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다음의 몇 가지 양상으로 세분된다.
①자국 내의 환경 규제는 수입에 대한 부당한 장애 요인 또는 차별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
②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다자간 또는 일방적 무역 규제 수단들로 인해 무역이 왜곡 될 수 있다.
③환경 규제를 위한 정부 보조금이나 유인정책들 역시 무역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다.
④국가 간 환경 보호 기준의 차이는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즉, 환경 기준이 낮은 나라는 사실상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
9. 결 론
GATT의 설립배경을 보면 경제적 민족주의와 근린궁핍화정책을 바탕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및 지역 블록주의가 팽배하였다. 이것이 세계경제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자유무역체제가 필요해서 생성되었다. 또한 기본원칙도 무역자유화,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 다자주의 등 무역에 있어서 필요한 항목이 기본원칙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하여 완벽할 수는 없다. GATT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설립배경과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시작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자간 협상으로 더하고 더해서 잘해왔으나 어디까지나 빈 곳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GATT의 장점을 추출하고 단점은 버리면서, 더욱 세계 경제가 발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시기가 왔을 것이다 그것이 WTO로 하여 GATT의 단점을 보완하여 이름을 바꾸어 나온 거 같다. 여기서 나온 환경문제는 그 당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미처 생각지 못하여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문제와 GATT의 기본원칙 중 서로 관련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협상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본 두 입장이 서로 대립되고 계속 이야기 되어오면서 이것을 종결짓지 못하고 중립만 상태에 머무른 것 같다. 따라서 이것을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있을 무언가가 필요하였고 GATT라는 이름으로 해결을 못하여 이제까지 대립만 되었던 것들 또한 다른 문제들을 한 번에 정리하고자 WTO라는 기구를 만들었을 것 같다. WTO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국제 무역의 판사라고도 하겠다. 또한 지금도 협상을 계속 하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지만 협상을 통해 맞춰가고 또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계속 대립이 된다면 그것을 결정지을 WTO의 성격을 가진 다른 기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요번 과제로 WTO의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였다. GATT에서 WTO로 오기까지 전반적인 것을 수학문제와 역학만 풀던 나에게 사회기본지식을 습득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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