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미얀마의 역사와 특징조사 및 한국과의 관계 조사분석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발표문)
카렌족에 대한 학살, 1980년대 말 신군부의 등장으로 점점 입지가 줄어든 카렌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은 국경지대로 생존을 위해 떠났고, 이들이 오늘날 우리가 미얀마 디아스포라 라고 명명하고 있는 미얀마 소수민족들이다. 이들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지역은 태국의 난민촌으로 8개의 난민촌에 15만 명의 미얀마 난민이 생활하고 있고, 이들 중 11만명이 카렌족 출신이다. 이밖에도 2009년 말레이시아 난민지위인정 신청인 중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미얀마 소수 민족이었는데, 이는 태국 난민촌의 수용력의 한계와 태국정부의 새로운 이주정책으로 미얀마 소수민족들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등의 제3국으로 재이주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② 미얀마의 당면문제
미얀마가 직면한 문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민주주의 문제이다. 쿠데타와 함께 시작된 군부는 ‘버마식 사회주의’를 표방하여 권위주의적 중앙집권 국가를 성립했다. 그 결과 미얀마 국민들의 삶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고, 휴대폰 소유가 금지 될 정도로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미얀마 국민들이다. 1988년 “888시위”로
자유선거가 허가 되었지만, 이는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군부의 계략의 구체적인 방편이었고, 1990년 총선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NLD가 승리를 거두자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녀를 감금까지 한다. 다음은 미얀마의 50여 년간의 주요 민주화 운동 기록(좌)과 아웅산 수지의 석방을 요구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시위 모습(우)이다.
다음으로 경제문제이다. 1900년대 초반 영국 식민지배 속에서 미얀마는 풍부한 자원과 쌀농사를 기반으로 한 경제구조로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경제적 풍요는 1960년대까지 이어지지만 1962년 등장한 군부정권이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민족주의 경제정책을 시행하자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된다. 군부독재가 가속화 되면서 아시아에서 빈곤한 국가로 전락하고만 미얀마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0달러에 불과하고, 전체 국민 중 4분의 1이상이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군정의 유가인상 조치와 일련의 물가인상 정책, 2005년 행정수도의 이전(양곤→ 네피도)으로 발생한 3억달러의 비용, 미국과 유럽의 경제재제 등과 같은 일련의 경제위기의 원인은 실업, 빈곤 등의 결과를 낳았다. 다음은 미얀마의 경제현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인권문제이다. 먼저 소수민족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립당시 정부는 연합체제를 국가통치체제의 전략으로 삼아 14개 행정구역 중 7개 구역을 소수민족 자치구로 구성하는 등의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해 주었다. 하지만 군부정권이 들어서자 통치의 효율성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로 기존의 연합체제를 해체시키고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확립시킨다.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차별화 정책, 탄압 등으로 많은 소수민족이 국경지역으로 피난을 가는 등 소수민족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인신매매, 여성에 대한 이중차별, 소년병 문제, 강제 노동 문제, 보건 문제 등도 심각한 수준에 와 있지만 지면상 언급하는 정도로만 끝내겠다.
③ 해결 방안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미국과 유럽 주도로 군부정권이 정권을 민간정부로 이양하게 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반군의 힘만으론 군부에 대항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많은 인명 피해만을 야기 시킬 뿐이다. UN차원을 넘어서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군부정권에 압력을 가하여 스위스를 비롯한 중립국의 감시 하에 새로운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총선의 결과에 입각하여 다수당에 정권을 이양하도록 강대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기이다.
다음으로 미얀마 가스 사업에 군부의 이권개입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UN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 군부를 통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아웅산 수지를 비롯한 민주화 세력
및 소수민족 대표자들로 구성된 협상단과 합의하여 경제적 지원을 늘리는 한편 군부에 대해서는 이들이 국유화쇄국화 경제정책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권문제 전담반을 각 지역별(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미얀마 등)로 설립해서 여성, 소년병, 보건, 인신매매 등의 인권문제를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인들과 국경근처의 난민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연계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해결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얀마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와 군부에 대한 설득 및 압박, 강대국간의 협력적인 관계구축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시대는 변하고 사람 또한 그 시대에 맞춰 변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지구촌 동반자화 속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미얀마 군정의 반민주적이고, 인권탄압적인 독재는 지탄받아야 마땅할 일이며 그에 대한 대가를 언젠가는 치르게 될 것이다. 조선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통치자와 관료는 국민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며 그들의 임무 또한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미얀마의 현 군부는 어떠한가? 과도한 권력욕에 사로잡혀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불과 30여 년 전 군부독재의 모습이 미얀마에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는 국민들의 빈곤을 야기 시켰고, 미얀마 국민들은 정치적 억압 사회적 종속화 경제적 궁핌화 속에서 날로 고통 받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적인 눈길이 아니라 이들을 진정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손길이다. 주객이 전도 되어 국가가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미얀마의 현 실태를 보고 분노를 느끼며 필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 하였다.

키워드

미얀마,   한국,   관계,   특징,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