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의 종류와 특징 및 기능 조사분석

목차

1. 노령화와 사회보장연금


2.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본문내용

이를 경제개발에 사용한다.
④ 명목적립방식
ㆍ가입자 개인계정에 보험료를 가상적으로 적립하고 실제 지불되는 연금은 신규 가입자의 적립금으로 충당한다.
ㆍ개인계정에 개인별 보험료가 적립된다는 점에서 적립방식이지만, 급여는 개인계정에 실제로 적립된 돈이 아니라 급여산식에 의해 정해진 만큼을 타인의 적립금에서 지급받는 점에서 부과방식이다.
⑤ 확정기여방식(D.C)
ㆍ사전에 확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되 그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는 확정하지 않고 가입자 개인이 결정한 투자의 적립 수익금을 월정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되돌려 주는 것
⑥ 확정급여방식(D.B)
ㆍ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크기에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2)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장단점
ㆍ부과방식은 인플레에 강하고, 경제성장에 비례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완전 연금을 즉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노령화에 취약하다.
ㆍ적립방식은 노령화에 강한 장점은 있으나 인플레에 취약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연금수급자에게 배분할 수 없으며, 완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보험료 불입이 필요하다.
ㆍ부과방식은 세대간 소득재분배를, 적립방식은 개인별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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