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현황 및 구조와 노사간의 갈등과 해결방안 조사분석

목차

1. 금호타이어의 회사 현황


2. 금호타이어의 회사 윤리 강령


3.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합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쟁의행위를 통해 투쟁을 전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지회는 이 날 오전 쟁의대책위원회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투쟁지침을 마련했다. 　금호타이어지회는 “사측이 3·31 합의 직후 지회 간부들과 조합원들에게 23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단행하고 자택에 가압류까지 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들더러 죽어라는 소리이고, 이것이 싫으면 무릎을 꿇으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주일간 시간을 달라는 사측의 요구에 시간을 갖고 대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결정 권한이 없다’ ‘안된다’는 말로 여론 질타를 회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사측 임원들과의 대화 협상은 의미가 없다. 결정권자인 김정호 사장이 나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3월31일 합의에 따라 10여 차례 대표 또는 실무 면담을 했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쟁의행위를 주도한 광주와 곡성공장 노조원 17명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리고, 15명을 정직, 4명을 감봉 또는 경고조치하는 등 노조를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호타이어 노조 쟁의대책위는 10일 오전부터 사측이 실시하는 집회 및 교육을 거부키로 하는 한편 식사교대 및 휴·연근을 금지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투쟁지침을 마련했다. 다만 시기와 방법, 투쟁수위 등은 쟁의대책위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결정했다. 　김봉갑 대표지회장은 “우리는 노사 한 쪽이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닌, 상생의 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결정권자인 김종호 사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경영진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는 노조가 사측에 보내는 최후 통첩이다”고 강조했다.
3. 문제점과 해결방안
☞첫 번째 비정규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란 계약직 또는 일용직, 간접고용 노동자를 뜻합니다.
일단 비정규직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생겨났습니다. 그에따라 정리해고와 파견 근로 제도를 합법화하여 제도적으로 해고를 보장하는 등 기존 고용보호제도를 부분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 격화되는 경쟁으로 말미암아 기업들은 제품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핵심 노동자층은 상용직으로 유지하되, 단순작업, 노동, 조립, 문서작업, 배달 같은 분야에는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의 수가 방대해지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금호타이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달라고 노조가 파업을 하였는데요 금호타이어에서는 위에 내용과는 조금 다른 금호타이어 임직원이 아닌 하청업체로해서 채용하는걸 없애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청업체의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해서 이 사건이 커졌구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해결방안은 이미 법으로 있듯이 2년이 넘으면 정규직화되는 법이 있고 금호타이어같은 하청으로의 경우는 파견근로가 2년이 초과했을때 직접 금호타이어 즉 회사측에서 고용해야 하는 의무법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법들을 회사측에서 악용하지 않고 잘 지켜준다면 비정규직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을 못하겠지만 그나마 완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아본 결과 기간을 악용하는 것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 두 번째는 타임오프제도입니다. 타임오프제도는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만 월급을 주고 노조에서 일하는 사람은 월급을 주지 않는 다는 제도입니다.
노조가 노조에 관한 일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으니 노조가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현대차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타임오프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노조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좋은 조합이긴 하지만 노조의 원래 목적을 벗어나 너무 회사와 투쟁만 하려고하고 회사의 입장과 노동자의 입장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떼를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일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와”문화가 발달해있습니다. 와 문화란 일본은 섬 국가이기 때문에 대륙국가의 국민들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끼리 잘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꼭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진 것이 “와“문화입니다.
”와”문화 때문에 한사람이 그 일을 해내지 못했을 때 다른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여 그 사람을 무시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 이지메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서로 좋게 좋게 이기적이지 않고 개인보단 공동을 위한 문화입니다. 안좋은 것은 빼고 좋은 것만 좀 배워서 적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의 그런 정신이 일본이 경제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합니다. 외국기업도 저희 나라에 투자를 꺼려하는 이유가 두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직 휴전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과 노조문화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라가 발전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노조에서 조금은 양보하는 것도 하나의 원만한 회사경영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수노조입니다. 복수노조란 한회사에서 노조가 하나밖엔 허용되지 않았지만 두 개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타임오프제와 함께 시행이 되면서 노조에 관한 임금을 노조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서 불화가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복수노조는 노동자들이 하고 싶어 하면 하는 것이고 회사측에서 억지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히려 노사간에 싸울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끼리 복수노조의 문제는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간의 문제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고 반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진솔하게 대한다면 조금 더 낳은 회사와 노동자 그리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너무 법적인 것이 많아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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