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가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핵위기와 국제적 정세


Ⅲ.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통일전략 방향


Ⅳ. 결론

본문내용

의 폐기만을 목표로 하여 북한이 핵만 없애고 개방을 하며 1인당 국민소득 3천 달러로 올려주는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상은 너무 경제 제일주의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 포기 하나로 남한 우세의 남북균형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심각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자신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핵 포기 시 그에 상당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를 대비하고 안 할 경우 어떻게 공생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시 남북의 경제협력이 한층 가속화되면서 북한의 개혁 개방도 본격화될 수 있으며, 남북이 합의한 정전체제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에 커다란 진전이 예상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어렵게 그간 쌓아온 회담의 성과와 북미 간의 신뢰가 무너져 또다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는 북핵문제로 인해 전쟁에 대한 위험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는 비단 한반도에 있는 우리 민족만의 생존 위협 문제는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의 실현을 이룰 수 없다. 북한이 앞으로 제시하는 변수가 어떤 상황이 될 지 모르는 지금 북한의 어떤 핵위협이나 전쟁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 자세를 갖추어 나가야 하는 현실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상황에 대해 현 정부는 안일한 대응과 즉시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강도 높은 정책수반과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지혜와 결단이 요구된다.
결국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노력의 실패인 동시에 국제사회의 핵도미노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북핵문제의 해결이 국제사회 힘의 논리로 치닫게 되어 우리 정부의 주도권은 한반도문제 해결의 장에서 사실상 축소될 수밖에 없다. 북핵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므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 공통의 이익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 사회의 협조와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보다 현실적인 대응으로 나아가야 함이다.
Ⅳ. 결론
우리는 핵무기가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만 있어도 상대편에게 많은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북핵은 한국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접근할 때 여러 차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동북아 안보 환경변화와 남북한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남북한 간의 협상에 있어서도 북한에 대해서 약자의 입장을 강요당해야 하고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려야 하는 등 남북한 관계 전체가 북핵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상호호혜적인 남북관계의 정립이 어렵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한반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북한의 핵문제가 대외적인 주변국과 미국 간의 관계 속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에 앞서 남북한 간이 상존한 상황에서 당면한 남북한 간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한 주체적인 남북관계의 정립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변국에 대한 눈치 보기 식의 일시적인 전략 속에 우리 민족의 미래를 맡기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일시적인 전략적 측면이 아닌 우리 민족의 사활을 걸고 사태를 직시할 줄 아는 안목이 있을 때 남북관계의 방향정립은 물론 정확한 시각으로 통일을 향한 행보를 향해 준비해 나갈 수 있음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키워드

북핵,   북한핵,   한반도,   통일,   영향